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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8가단2228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사랑니 부위 부종으로 내원 및 매복치 발거를 위한 발치 수술을 받은 후 하악 감각이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하악 이부, 하순 등 감각저하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7.29. 우측 사랑니 쪽이 자주 붓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구강외과 진료를 받았음. ②8.1. 내원하여 발치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9.5.로 발치 수술 일자를 계획하였는데, 9.5. 매복치 발거 동의서에 서명한 뒤 발치 수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우측 턱, 입술, 잇몸 등에 마취한 듯한 느낌이 계속되고 감각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0.10.까지 피고병원에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10.11.부터 G치과에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⑤2018.7.31. G치과에서 우측 하악 이부, 우측 하순 및 협점막, 치은 부위의 감각저하 등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매복치 발거 동의서에 서명한 뒤 발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서명한 매복치 발거 동의서에는 담당의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을 고지 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하면 하치조 신경, 설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으나 치아 위치상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매복치 발거 동의서상 ‘발치 후 출혈, 혈종, 통증 및 부종, 감염, 지각이상, 치아변색 등 부작용이 발생 가능하다’라는 기재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2.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치 수술은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라는 것이고, 원고는 수술 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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