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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1287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치료 중 보철물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기존 보철물을 금속재료로 교체한 후 임플란트 파절이 확인되자 보철물을 지르코니아로 교체하였으나 다시 파절이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4.3.부터 2019.5까지 D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치료를 받은 후 전원 권유를 받아 5.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하악 좌측 #35, 36, 37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물 불편을 호소하였는데, 6.4. 하악 좌측 치아의 기존 임플란트 보철물 중 크라운 부위만을 제거하였음. ③기존 보철물 재료와 동일한 금속 도재관으로 제작하되, 교합면 부위를 금속으로 제작한 보철물을 장착하였음.(1차 시술) ④7.5. 재료변경에 관한 설명 후 7.9. 하악 좌측 #35, 36, 37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물의 금속 도재관 크라운을 제거하였음. ⑤7.16. 지르코니아 전부도재관으로 제작한 보철물을 장착하였는데(2차 시술), 12.24. 개인 의원에서 스케일링을 받던 중 #35, 36, 37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물에 파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⑥12.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20.1.7. 다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하였는데(3차 시술), 4.28. 보철물이 다시 파절되었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치료예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환자 본인의 생각대로 치료하기를 원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의사에게 위임하는 바입니다. 치료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아 불편감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소하고 치료를 진행할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치료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 피고병원은 컴퓨터 등 기계 설비를 이용하여 만든 원고의 치아 모형 사진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컴퓨터로 환자 치아 본을 뜨지 않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점, 원고는 ’2차 시술 당시 장착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기계로 제작하였고, 이는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2차 시술 당시 장착하였으나 파절된 보철물을 3차 시술에서 재사용하였다. 볼트를 사용하지 않고 보철물을 장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1차 시술 당시 피고로부터 시술의 내용과 보철물 소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치 시술 당시 보철물 소재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20가소19823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