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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나4809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3차에 걸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치은 퇴축 발생하여 추가로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7.6.12.부터 7.31.까지 3차례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이후 8.11., 9.4., 11.28. 각 추가로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고치는 부분-시술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시술을 진행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와의 진료계약에 포함되는 #11, 15, 25 각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을 완료하지 않았다거나 진료계약 및 원고의 정당한 지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11번 치아에 대하여 임시치아를 해주지 않고, #25번 치아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게 임플란트 치료과정에서 각 치료 후 증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치료 후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후적으로 피고 자신이 작성한 것이고, 안내문에는 임플란트 치료 후에 주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시술의 필요성이나 그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각 시술 전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시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명에 동의받았다는 시살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추가하는 부분-전원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치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전원확인서는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상급병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작성해주는 진료의뢰서인바, 원고가 3차 의료기관인 F, G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원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할 당시 이미 2차 의료기관인 E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복수의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언에서 진료를 받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전원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치아 상태가 3차 의료기관의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전원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진료에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치료 내용 및 경과, 피고의원에 내원한 경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의 정도와 피고의 대응,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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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8가단4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