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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20606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잇몸퇴축 및 만성치주염 진단 하에 입천장 조직을 떼어내 잇몸에 이식하는 치근피개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0.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아래 앞니 잇몸이 내려가서 잇몸 올리는 수술을 요구하였음.
②X-ray촬영 후 잇몸퇴축 및 만성치주염 진단을 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입천장 조직을 떼어내 잇몸 부위에 이식하는 치근피개술을 계획하였음.
③10.26. 우측 아래 #41, #42 치아에 대한 치근피개술을 시행하였고, 11.6. 입천장 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11.14. 잇몸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치근피개술 과정에서 원고의 입천장에서 조직을 떼어내긴 하였으나, 해당 부위는 실반 제거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또한, 위 치근피개술이 국소마취 상태로 진행되었고, 원고가 시술 이후 두 차례의 외래 진료를 통하여 입천장 및 잇몸 부위 실밥을 순차로 제거할 때까지 피고에게 입천장 조칙을 떼어낸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치근피개술을 시행하기 전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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