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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47625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구치 동요를 호소하여 만성치주염 진단 하에 국소마취 및 치아 발치 후 귀가 중 식은땀, 구토, 실신전증상 등을 보여 119 구급차를 통하여 응급실 도착하여 심정지 발생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상악 제3대구치 동요를 호소하여 파노라마 촬영 및 X-ray검사 등을 통해 만성단순치주염 진단을 받았음. ②6.18. 14:10 자이레스테신에이주 1앰플 반(2.55ml)을 주사하여 국소마취한 후 치아를 발치하였음. ③14:28 퇴원하여 귀가 중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 인근 F의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자 상세불명 위염, 전반적 복통으로 진단 받았음. ④14:47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식은땀이 나고 토하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고에게 토하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음. ⑤14:50 다시 F의원에 내원하여 실신전증상을 보이자 마취제 리도카인 부작용을 의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⑥119 구급차를 통하여 15:30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맥박은 있으나 심실빈맥 증상을 보였고, 이후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였음. ⑦의료진은 리도카인 60mg, 에피네프린 6mg 등 정맥주사 투여 후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자발순환을 회복시켰음. ⑧6.18.부터 7.15.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심실빈맥의 원인에 대하여 각종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원인 확인이 되지 않았음. ⑨6.28. 에피네프린으로 인해 부정맥이 유발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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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자이레스테신에이주 1앰플 반을 투약하고 치아의 발치를 진행하였고 위 투여량은 성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는 피고병원을 나서기까지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피고로부터 자이레스테신에이주를 투약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당시 국소마취제 사용으로 인해 원고에게 심실빈맥이 발생할 것을 예상,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병원을 나간 후 다시 내원하여 토하고 식은땀이 난다, 체한 것 같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치과진료용 의자에 눕힌 뒤 손 발을 주무르며 문진을 실시하고 직후 통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병원을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바, 원고가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여 머무른 시간은 5분이 되지 않고 피고병원에 재내원할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신체활동에도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는 피고병원 재내원 이후 바로 F의원에 재내원하였고 119를 통하여 H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진단 및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증상을 심실빈맥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전원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내원하였을 때 호소한 증상만으로 그 원인이 심실빈맥임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전원의무를 위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전에 심신빈맥의 원인이 될 만한 증상이나 질병이 없었고, 의료진은 원고의 심실빈맥의 원인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 에피네프린의 부작용, 합병증은 심한 고혈압, 심실빈맥, 심근경색, 심정지, 급성폐부종 등이고 부정맥은 에피네프린의 중요한 급성 부작용, 합병증 중 하나인 바, H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에피네프린으로 부정맥이 유발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였고 그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당시 에피네프린으로 인해 원고에게 심실빈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가 보인 증상은 에피네프린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부정맥 증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자이레스테신에이주에 포함된 에피네프린의 부작용으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국소마취에 앞서 원고에게 해당 마취제의 부작용, 합병증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의 자이레스테신에이주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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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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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