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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가단32599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악교정수술을 받은 후 수포 발행하여 염증으로 악화되자 입원 및 구강외배농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7. 약교정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1.28. 수술을 시행 받고 붕대감기 등 후처치를 받았음. ②1.30. 턱 부위 수포가 발견되어 연고 및 드레싱 처방 후 경과관찰 등 처치를 받았음. ③2.4. 퇴원하여 2.8. 턱 부위 염증 최초 감지되었고, 2.8. 염증이 악화되자 다시 입원하여 구강외배농술을 시행 받고 2.22.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아토피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술 후 붕대 착용과정에서 수포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부 변화와 수포를 제거하는 절개배농술 후 절개 반흔으로 인해 흉터가 남은 데에 아토피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의료진으로서는 그와 같은 후유증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흉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의료사고의 경위,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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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