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1나5523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하악 #45, 46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감각이상 및 통증이 발생하여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증상이 지속되자 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축삭절단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7.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고 7.9. 우측 하악 5-6번(#45,46)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②7.12. 우측 하악 부분의 감각이상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방사선 촬영 후 부신피질호르몬제인 소론도정을 처방 받았음. ③7.19.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여 소론도정을 다시 처방 받은 후 2020.7.21.까지 외래진료를 통하여 시술 부위에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였음. ④9.24. 우측 턱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D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임상 및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후 Axonotmesis(축삭절단) 진단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하순, 우측 이부, 하악 전치와 잇몸에 일정한 정도의 자극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자극이 통증으로 느껴지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시술 이후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 부위에 감각이상과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을 내원한 이후 D병원에서 신경섬유가 일부 끊어져 손상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 이전에 원고가 위 증상을 보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발치로 인하여 예상하였던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치조골의 높이를 계측하고 시술하여야 초기 고정력을 얻기 위해 의도하지 않게 임플란트가 하악관으로 침범되는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는데, 위 과정에 대한 기록이 시술에 관한 의무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감각이상 여부 및 정도를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으며 신경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임상적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에게 회복불가능한 감각이상 등 증상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 소인 등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제천 2020가소356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