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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7가합101648(본소)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치주염 진단 하에 다량의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으나 흉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심장 허혈 소견이 확인되어 협심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의증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등 처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19.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고 2017.1.4. #12 내지 16, #22 내지 26, #32 내지 36, #42 내지 46 등 총 21개 치아를 발치하였음. ②발치 후 20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울 받았는데, 시술 과정에서 국소마취제로 에피네프린에 리도카인 2% 앰플 20ml을 상 하악에 투여하였음. ③좌우 협측에 각 1앰플, 설측에 각 0.5 앰플, 전치부 상하악에 각 1앰플, 통증 완화 목적으로 1-2앰플 합계 총 9-10개 가량을 투여하였음. ④1.5. 시술 부위 소독 후 근육주사를 맞았고, 1.6.부터 2.3.까지 임시틀니, 상하악 도치배열 등 임플란트 시술 및 처치를 받았음. ⑤시술 3일 후 1.7. 12:39 가슴 답답함, 흉골 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의료진은 심전도 검사결과 심장 허혈 가능성이 확인되고, 혈액검사상 심장효소 수치가 상승된 소견을 보였음. ⑦망인에 대한 협심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고 혈관 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약하였음. ⑧가슴 통증 등 증상이 호전되자,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을 설명 후 입원 권유를 받았음. ⑨입원 권유를 거절하고 퇴원 후 3.18.부터 심하게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이 있어3.22. 08:30 실신한 채로 발견되어 08:21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3.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⑩응급실 내원 직후 09:04 혈압 80/60mmHg으로 측정, 11:04까지 승압제를 투여하고 혈압이 상승하지 않고 60/40mmHg, 50/-mmHg으로 떨어졌음. ⑪의료진은 승압제를 계속 증량 투여하였고, 낮은 혈압이거나 측정되지 않는 등 상태 회복이 없었음. ⑫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후 혈액검사, CT, X-ray, 심전도 및 심장효소 검사를 계획하였음. ⑬11:04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1:30 대동맥 혈관조영 CT검사 결과 심낭삼출 소견을 보이고 심막혈종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⑭12:32 심낭튜브 삽입을 시행 후 13:00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3:3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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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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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피고 등에 대한 청구의 판단 관련, 1) 임플란트 시술 전 과정상 과실 여부 : 임플란트 시술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침습적, 관혈적 처치로 환자의 기왕력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국소마취제에 첨가하는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의 경우, 고혈압 환자에 대한 사용이 금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에피네프린이 심장 박동수와 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심혈관계 진활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시 주의가 요구되며, 위 시술과 같이 21개의 발치, 상악동 거상술을 포함하는 골 이식 및 20개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술의 경우 중등도의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침습적인 처치로서 선행적으로 혈압 측정을 권장하는 점, 피고 치과 의료진은 위 시술을 하기 전 국소마취제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망인의 전신질환으로서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하는 등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시행 전 망인이 기왕병력을 청취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 : 대량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을 실시할 경우 환자의 전신건강 상태, 시술부위 분포, 수술의 난이도 및 예상되는 수술시간, 환자의 동통 및 불안조절 등을 고려하여 시술 횟수를 계획할 수 있고, 20개 치아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여러 차례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수한 목적 하에 진정법 또는 전신마취 등 전문적인 처치를 동반하여 매우 숙련된 의료진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루에 모든 시술 진행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같이 21개의 치아 발치, 20개의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차례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현대 임상의학에서 실천하고 있는 통산적인 시술 방법으로 보인 점, 피고 등이 당초 치료계획을 변경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시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화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위 시술을 무리하게 일시에 시행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하루에 모든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위 시술을 일회에 시행하여 무리한 치료를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리도카인 및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한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우 시술에 사용된 것과 같은 2% 리도카인 20ml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게 총 11개 앰플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마취제 투여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등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 피고가 위 시술 과정에서 권고량 이내의 리도카인-에피네프린을 사용한 이상,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임플란트 시술 이후 최초로 가슴 통증을 호소한 일자가 시술일로부터 3일 후이고, 가슴 통증 전후로 망인이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소독 등 임플란트 관련 사후 처치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던 점, 가슴 퉁증은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로 완화되었으며 이후 약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망인의 가슴 통증이 다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바, 위 시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3개월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사정 등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피고 등의 위 시술 과정상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임플란트 시술이 통상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어야 할 정도의 많은 양의 치아에 대한 것임은 인정되고, 통상적 단계의 시술과 달리 이례적으로 20여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일회에 받을 것인지 여부는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우 두 시술 방법에 관한 차이점 내지 장단점, 위험도, 부작용의 정도, 환자로서 감수해야 할 불편함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환자 스스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첨부된 치료동의서상 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위 시술 방법이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망인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이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 등은 망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 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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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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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방법과 경위,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2,142,857원), 자녀2(각 1,428,571원) (3)**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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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