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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1가단3884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9세 | ||
| 사건요약 | 주소증 진단 하에 턱디스크를 원인으로 판단하여 치아보철 치료를 위하여 상하악 좌우측 제1,2대구치, 제1,2소구치 등에 금관 가공의치 및 도재관 시술을 시행받았으나 치아 전부상실에 의한 저작능력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1.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변비, 혈압상승, 손목 통증, 발가락 저림, 뒷목 뻐근 증세를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주소증 원인이 턱디스크라고 설명하면서 대구치에 임시 보철물을 끼워주었음. ③원고는 임시 보철물 착용에 불편을 느끼고 6.16. 다시 내원하여 치아보철 등 주소증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④피고는 6.22. 상악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의 임플란트 매립술을 시행한 후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우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금관 계속 가공의치를 시술하였음. ⑤하악 좌측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우측 제1소구치, 제2소구치의 금속 도재관을 시행한 후 6.25.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금관을 시행하였음. ⑥7.6. 상악 우측 제1소구치부터 제2대구치까지를 지대치로 하는 4본 금속 도재관을 시행하였음. ⑦시술 후 원고는 전치부에 개방 교합 및 우측 구치부 조기 접촉으로 인한 저작 능력 장해를 입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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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시술을 통해 원고의 수직교합 고경을 당초보다 높게 형성시킴으로써 전치부의 개방교합 및 우측 구치부의 조기 접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저작능력장해가 생긴 것이고, 일반적으로 위 시술과 같은 임플란트매식술 및 구치부에 금관 또는 금속도재관 시술을 시행하는 목적은 구치부의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위 시술은 원고의 주소증 해소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불필요한 시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시술해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시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치아 전부상실 ②기대여명 : 29.0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5% ④금액 : 20,791,80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8,002,96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에 의해 저작 능력 장해가 초래 된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42,578,6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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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