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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나4066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7세 | ||
| 사건요약 | 상하순 돌출 및 전치 경사에 대한 교정을 받은 후 치아우식 등 상태에 대한 교정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았으나 측절치 등 심한 치근 흡수 증상이 발견되어 동요도가 심해져 기능상실의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26. 상하순 돌출과 전치의 순측 경사에 대한 교정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상담을 받았다. ②파노라마 촬영상 #27 치아 신경치료 및 크라운 수복, #37 치아 크라운 수복, #45 치아 상실, #44 치아의 치관에 심한 치아우식 상태가 확인되었다. ③피고로부터 교정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6.9.26.까지 주기적으로 내원 및 치료를 받았는데, 치아에 이상 증상을 느껴 10.24. ㅂ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임상 및 방사선 검사결과 상악 좌•우측 중 측절치 등에 심한 치근 흡수 증상이 발견되었다. ⑤현재 교정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나 치근 흡수 등 증상으로 치아의 동요 증상이 확인되고, 이후 상악 좌•우측 중 측절치 동요도가 심해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심은 “진료상 과실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치아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한 2013.12.26.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5.4.10. 파노라마 촬영에서부터 치근흡수가 관찰되었는바, 상악 전치의 후방견인과 함입력 부여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부여함으로써 치근흡수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아 교정치료를 중단하였다거나 과도한 교정력이나 잇몸 질환의 발생 여부를 살피고 교정상태의 문제점을 고려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근흡수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가 진해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상태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하였거나 그 장해의 정도가 확대되게 하는 등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위 교정치료 앞서 ‘교정치료 동의서’상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이 없고, 원고는 원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교정치료로 인한 후유증 발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교정치료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전치상실(맥브라이드 표 안면-III), 치아동요 ②기대여명 : 49.10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3%(영구) ④금액 : 13,768,142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81,330원 ②향후치료비 : 11,584,2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2,563,633원(32,233,76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7,563,6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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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7가단324185) ※금액 변경 : 25,561,490원(1심판결)-> 27,563,6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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