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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941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0세
사건요약 원고는 주걱턱 교정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상담을 받은 후 입원을 하여 턱 교정수술을 받음. 수술 2일 후 연하곤란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비위관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수술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후 비위관을 제거한 후 연하능력이 차츰 좋아져 피고병원을 퇴원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7.9.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주걱턱 교정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함.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2009.7.9. 08:15경부터 12:45경까지 원고의 교정수술을 시행함.(수술을 마치고 비기관삽관을 빼낸 후인 12:55경 원고는 호흡곤란, 동성빈맥 증상을 보였음)
③의료진은 7.9. 13:15경 원고의 구강을 통하여 다시 삽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김.
④의료진은 7.10. 21:00경 원고 유은희가 구강에 삽입된 관이 빠져 호홉곤란을 호소하자 기존 구강내삽관을 제거하고 세 차례에 걸쳐 구강내삽관을 다시 시도함.(원고의 후두가 심하게 부어 실패하여 구강내삽관을 하지 않은 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⑤원고는 수술 2일 후인 7.11.경부터 연하곤란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 치과의료진은 소화기내과와 협진을 하여 7.15.경 원고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였다가 원고가 불편함을 호소하자 비위관을 제거함.(이후 영양제 등을 투여하며 원고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격려하였고 7.23. 09:30경 다시 비위관을 삽입하여 10.9.경까지 비위관을 통한 음식물 섭취를 하게 함)
⑥원고는 수술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10.9.경 비위관을 제거하고 같은 날 저녁부터 입으로 죽을 먹을 수 있게 됨.(이후 연하능력이 점점 좋아져 2009.11.11.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을 보면, 1)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진료기록 등 감정촉탁결과 연하곤란의 경우 윤상인두근 절개술을 시행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호전되지 않다고 알려진바 원고는 이 같은 수술 치료를 받지 않고 연하곤란이 자연스럽게 호전된 사실, 인후두의 부종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이 사건처럼 수술 후 약 3개월간이나 지속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호흡곤란, 연하곤란을 호소하였을 뿐 하지조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아랫입술감각의 저하, 설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던 점, 다른 원인 외에 목에 무엇인가 있다는 주관적인 감각도 연하곤란의 원인 중 하나로 발생원인의 약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현재 원고가 연하곤란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원고가 호소한 연하곤란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방법, 성공률,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수술 동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음과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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