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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113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자 | ||
| 사건요약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우측 하악골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13.경 우측 하악골 골절상을 입은 후 2002.12.20. 15:45경 피고병원에 입원함.(피고병원은 같은 날 21:00경 원고에게 5% 포도당 1ℓ에 염화나트륨 20㎖와 염화칼륨 10㎖를 혼합한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기 시작함;피고병원은 2002.12.21. 08:58경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신장기능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수치는 11, 크레아티닌(Cr) 수치는 0.9로 정상이었고, 소변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으나, 심전도상 완전 우각차단이 관찰되었고, 혈청칼륨수치가 5.2mmol/L로 측정됨) ②피고병원은 2002.12.21. 19:30경 원고에게 국소마취 하에 하악골 골절에 대한 내부 고정을 위하여 아치바 고정술을 시행함.(이후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혈청칼륨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채 2002.12.21.부터 12.23.까지 매일 5% 포도당 1ℓ에 염화나트륨 20㎖와 염화칼륨 10㎖를 혼합한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였고, 12.24. 06:00경부터 09:00경까지 같은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다가 같은 날 09:00경 수술장으로 가기 전에 하트만 수액으로 교체하였음) ③피고병원은 12.24. 09:00경 원고에게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 75㎎을 정맥투여한 후 전신마취 하에 관혈적 정복 겸 내고정술을 시행함.(피고병원은 이 수술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혈청칼륨수치를 측정하거나 심전도검사를 하지는 않았음) ④원고는 같은 날 10:55경 회복실로 이송됨.(이송 직후 원고의 활력징후는 산소포화도 100%, 혈압 160/80mmHg, 맥박 100회/분, 호흡 16회/분으로 정상범주였고, 11:10경에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활력징후가 정상범주로 유지됨) ⑤원고는 같은 날 11:15경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함.(12:5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이 때 심전도파형은 뾰족한 T파와 넓은 QRS파를 나타냄) ⑥피고는 13:00경 원고에 대한 혈중칼륨검사를 시행함.(13:14경 칼륨수치가 9.4mmol/L로 측정되었으며, 13:35경의 심전도에서도 뽀족한 T파와 넓은 QRS파가 나타났고, 이후 원고의 혈청칼륨수치는 14:09경 9.1mmol/L, 14:19경 8.7mmol/L로 측정됨; 피고병원은 15:00경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칼리미네이트 관장을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함) ⑦위의 과정에서 원고는 심정지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및 저산소성 다장기부전 증세를 보였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이 남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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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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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보면, 1)칼륨수치의 검사 없이 지속적으로 투여한 과실 여부에 대하여 원고 최웅은 혈청칼륨수치가 5.2mmol/L로서 심한 저칼륨혈증이 아니라 오히려 고칼륨혈증에 가까운 경계영역에 있었고, 추가적인 칼륨의 정맥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달리 별다른 응급상태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만연히 칼륨을 지속적으로 정맥투여하고 이후에도 혈청 내 칼륨수치를 검사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심전도 이상이 있음에도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지적하는 심전도의 이상 소견은 우각차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우각차단은 환자의 운동능력 장애가 없는 경우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달리 심전도상 완전 우각차단이 나타난 경우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나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감시, 관찰의무 소홀 및 심폐소생술 지연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회복실에서의 감시․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심폐소생술 자체를 지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병원은 같은 날 12:50경 심전도에서 고칼륨혈증의 전형적인 변화인 뽀족한 T파와 넓은 QRS파가 나타났고 같은 날 13:14경 원고의 칼륨수치가 9.4mmol/L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00경에 이르러서야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칼리미네이트 관장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칼륨수치의 상승이 오로지 심폐소생술에 따른 대사성산증의 결과라고 단정한 나머지 심정지를 초래하였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뒤늦게 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4)인과관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지속적인 칼륨 투여로 인하여 고칼륨혈증의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 등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지부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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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의 신체적 소인, 이 사건 수술의 특수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의 내용 등을 비교․교량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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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