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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5가단3525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성 망막병증, 노년성 백내장 등 진단 후 안과적 검사 및 치료를 받은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시야 흐림 등 증상 악화를 호소하여 타 병원 진료결과 신생혈관성 녹내장 진단 하에 유리체절제술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19. 피고1.병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 뇌년성 핵백내장, 기타 망막장애, 만성결막염, 각막건조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2014. 4.14. 굴절 및 조절검사, 각막곡율측정을 실시하였고, 4.17.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자동시야검사, 적외선치료를 실시하였음. ③4.24. 좌안의 실밥을 제거 후 세극등현미경검사, 눈물분비기능검사, 적외선치료를 실시하였고, 피고2.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였음. ④구음장애 및 엉덩이 통증을 주소로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4.24. 입원을 하였고, 4.26. 16:00 기운 저하, 눈 불편감 및 시야 흐림 증상, 우울 증상을 보였음. ⑤4.30. 08:00 눈이 더 침침하고 시야 흐림 증상을 호소하자 대학병원을 추천하였고, 10:00 증상 악화를 호소하자 대학병원 진료를 추천하였음. ⑥5.1. 09:30 눈 상태는 그대로이고, 15:30 시야 흐림감이 남아 있다고 하였고, 5.6. 08:00 시야 흐림 여전하며 앞이 잘 안보인다고 하였고, 16:00 시야 흐림 남아 있고 잘 안보인다고 호소하였음. ⑦5.7. 08:00 시야 흐림감 남아 있자 퇴원 및 타병원 진료를 요청하여 주치의 회진 중 진료의뢰서 작성하여 퇴원 조치하였음. ⑧5.28. 10:27 양안 증식당뇨 망막증으로 인한 신생혈관성 녹내장 진단을 받고 양안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하였음. ⑨응급실 통해 입원 후 유리체절제술 시행 받고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양안 시력 상실의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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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은 백내장 시술을 한 이후 수술 후 필수적이라는 안압 측정 및 정밀 안저검사 등을 수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피고2.병원으로 전원을 시킨 때까지도 안압은 우안 및 좌안 각 18mmHg, 19mmHg로서 정상이었는데, 당시 원고가 안구에 따가운 증상 외에 안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며, 시력저하에 따른 시력, 안압, 망막박리, 녹내장, 안구건조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시력저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는데 피고1.병원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한 것에 당시 진단 내용에 비추어 잘못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시력이 호전되지 않았을 뿐 어떠한 질병의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진단 내용으로 보아 이미 녹내장을 진단할 수 있는 진행 상태였다거나 그럼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럼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백내장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원고에게 녹내장 발생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바, 백내장 수술의 합병증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1.병원으로서는 시력저하의 원인을 시력, 안압, 망막박리, 녹내장, 안구건조증에 대한 평가를 하였음에도 안과적 검사 및 진단으로는 찾을 수 없었고, 이에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경색에서 그 원인을 찾아 신경과로 전원을 시킨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안과가 개설되지 않은 피고2.병원으로서는 다름 아닌 안과에서 직전에 수술받고 진료받가가 신경과 문제로 전원되어온 원고에게 안과 관련 질환에 대하여 설명을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안구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ㄱ대학병원을 추천하였는데 안과적 진료를 맡은 것이 아닌 피고2.병운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원고를 상급병원의 안과로 직접 전원시킬 의무까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당시 원고의 녹내장은 급성이라는 것인데, 당시 더 빨리 다른 상급병원의 안과로 전원시켰다면 원고의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었다거나 실명을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근거가 피고1.병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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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