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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05211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양안의 유령혈관 및 백내장 등 진단 하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시야가 뿌옇고 침침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후발성 백내장을 확인하여 야그레이저 후낭절개술을 시행 받았으나 망막열공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8.31. 어지럽고, 겹쳐 보이고, 침침해지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체적인 안과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양안 상부 11시에서 1시 방향에 유령혈관을 확인함과 양안 백내장, 좌안 망막주름, 양안 근시성 망막 및 망막변성 등 진단을 받았음.
③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권유 받고, 9.7. 좌안에 대해, 9.24. 우안에 대해 각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지속적으로 뿌옇게 부이고 침침하다고 호소하였는데, 증상 호전이 없자 12.19.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후발성 백내장을 확인하였음.
⑤야그 레이저 후낭절개술 시행 후 12.26. 세극등현미경 검사상 우안에도 후발성 백내장이 발생하자 야그레이저 후낭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⑥2017.1.10. 좌안이 흐리고 떠다니는 증상이 있어 다시 내원하여 양안 산동 후 망막 검진을 받은 결과 우안은 이상이 없고, 좌안 11시 방향에 작은 망막열공을 발견하였음.
⑦1.17. 피고병언에 다시 내원하여 대학병원에서 추가 망막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받았음.
⑧1.20. F병언에서 양안에 대한 망막열공 진단을 받고, 1.24. 양안 장벽레이저 시술을 받았음.
⑨2.28. G의원에서 유리체 혼탁, 망막전막, 주변부 망막변성 등 진단을 받고 3.6. 우안에 대해, 3.22. 좌안에 대해 각 유리체 절제술과 망막주위막 제거술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양안 상부 11시에서 1시 방향에 존재하는 유령혈관을 확인하였는데, 망막열공이 발생한 위치도 위 유령혈관의 위치와 같은 곳이고, 수술 후 약 4개월 남짓 지난 후 망막열공이 처음 확인된 점에 비추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감정의는 수술 후 망막열공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망막열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의 양안 망막에 열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그로 인해 원고의 양안 망막에 열공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안과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양안 상부 11시에서 1시 방향에 존재하는 유령혈관을 예전의 고도 근시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망막열공, 망막박리 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망막 검진과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한 사실, 피고는 수술 전에도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목적,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아울러 위 유령혈관으로 인해 망막열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다시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내용이 담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망막열공이 수술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유령혈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전 진료과정에서 망막열공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점에 비추어, 수술로 인해 망막열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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