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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수원지법 2020나9524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시력교정을 위한 렌즈삽입술을 받은 후 양안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고 각 삽입렌즈 제거술 및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1.16. 시력교정을 위한 렌즈삽입술 진단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안에 대한 굴절검사, 시력검사 등 측정하였음.
②2010.2.23. 우안에 대하여, 3.2. 좌안에 대하여 각 시력교정을 위한 안구내 렌즈삽입술(ICL)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1달이 지난 3.24. 내원하여 우안에 하얀 이물질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6.26. 내원하여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고 시력은 우안 1.0, 좌안 1.2로 측정되었음.
④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하여 9.20. 정기검진을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야간에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시력은 우안 1.0, 좌안 1.2로 측정되었음.
⑤수술 후 1년이 경과하여 2011.3.9. 정기검진을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우안 1.0, 좌안 1.2의 시력이 유지되고 있었고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좌안에 수정체 혼탁(백내장) 증상이 진단되었음.
⑥2014.6.11. 내원 당시 시력 양안 모두 양호하였으나, 양안에서 백내장이 수술이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음.
⑦8.14. D안과에 내원하여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2015.5.7. 좌안에 대하여, 2019.11.6. 우안에 대하여 각 삽입렌즈 제거술 및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렌즈삽입술로 인하여 안압상승 및 이로 인한 오심, 구토, 두통, 각막부종으로 인한 시력저하, 수술부위 감염, 백내장 및 녹내장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원고와 피고의 자필에 의한 서명이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 전 위 각 부작용이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2)백내장에 관한 진료기록작성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의 경과에 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당시 원고의 시력이 우안 1.0, 좌안 1.2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양안 눈동자에 검은 점이 찍혀있는 그림이 기록되어 있는 점, 환자의 백내장 증세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진료관행에 따라서 이를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진료기록 작성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정기검진 당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진료기록작성의무 및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기검진 당시 자신이 진단한 원고의 백내장 증세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백내장 증세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이상 이를 원고에게도 설명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백내장에 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는 ‘백내장 증세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물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경과관찰만을 하기도 하고, 설령 약물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백내장 증세의 지연이 반드시 늦추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백내장을 진단하고도 약물치료 등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아니하고 경과관찰만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백내장 치료와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결국 백내장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안구 전방깊이에 관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양안 안구 전방깊이는 측정장비에 따라서 3.0mm 미만으로 측정된 것도 있으나 3.0mm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도 존재하여 원고의 양안 안구 전방깊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3.0mm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안구 전방깊이가 3.0mm 미만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백내장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백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적정한 크기가 아닌 렌즈를 삽입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각막크기 검사결과 렌즈제조사에 송부하였고, 렌즈제조사는 피고에게 원고의 우안 각막크기를 11mm, 좌안 각막크기를 10.9mm로 평가한 평가서를 피고병원에 보냈으며 각막크기 평가에 따라서 피고는 그 수치에 대응하는 11.5mm 크기의 렌즈를 원고에게 삽입한 점, 전문의 의견상 ‘원고에게 발생한 백내장 증세가 수술의 직접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렌즈삽입술 실시 후 백내장 발생은 해당 수술 이외에도 염증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바, ‘수술과 원고에게 발생한 백내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작은 크기의 렌즈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여 결국 백내장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과 취지를 달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백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20가소30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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