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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나6825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안구 포도막염 치료를 위하여 안과 진료 및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 받던 중 7개월 동안 약물 투여 후 다발성 갑상선 결절 및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 등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안 안구 포도막염을 치료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013.12.18. 담당의는 포도막염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하던 중 2014.3.7. 약물 투여를 중단하였음. ③3.14. 다시 포도막염 증상이 나타나 7개월 동안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받았음. ④원고는 약물 투여 후 다발성 갑상선 결절, 갑상선기능항진증,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 제2형 당뇨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추가하여 설시하는 외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은 “투약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C의원에서 좌안 안구의 포도막염 진단을 받고 2개월 동안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받고 증세가 호전되어 투여을 중단하였다가 2개월 뒤에 포도막염이 재발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2013.12.24.경부터 원고의 조안 안구 포도막염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제재 투여를 시작하였고 염증 호전 정도에 따라 투여 용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치료하였는데 2014.3.7. 원고의 포도막에 염증이 감소하여 스테로이드 제재의 투여를 중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스테로이드 제재의 투여를 중단한 점, 1주일 후인 3.14.경 원고의 포도막염이 재발하여 피고병원은 다시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제재의 투여 용량을 조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투약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은 추가로, 포도막염 완치 판정 후 치료 약물의 투여를 중단함으로써 포도막염이 악화되게 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당심 변론종결 무렵에 비로소 포도막염 증상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포도막염 치료를 한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애당초 원고에게 포도막염 증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6가단2004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