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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합4100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양안 초점이 맞지 않고 흐린 증상으로 내원 및 안약 처방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검사결과 장액성맥락망막병증 진단 하에 백내장 시술을 받았으나 영구적 시력저하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26. I의원에 내원하여 양쪽 눈의 초점이 맞지 않고 좌안이 우안에 비해 어둡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시력검사 결과 좌안 교정시력 1.0+, 우안 교정시력 0.9+ 내지 1.0 이었고, 원고의 증세를 규칙난시로 진단하여 안약을 처방하였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3.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검사결과 주상병 좌측 중심성 장액성맥락망막병증 진단을 하였음. ④3.12. 아바스틴 안내 주사 시술을 받던 중 주사기 바늘이 좌안 수정체 뒷면에 닿게 되어 수정체 후낭파열로 인한 외상성 백내장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3.18. J병원, D대학병원, 3.20. I대학병원에 각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10.20. J병원에서 백내장 증상의 치료를 위한 좌안 인공수정체 고랑내 삽입술을 받았음. ⑥백내장 치료 후 현재 영구적 시력 저하 증상 및 좌안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 증상을 겪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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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시술 이전부터 중심장액맥락망막증이라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병증은 일반적으로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감정의는 원고의 시력저하는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이 원인이고 백내장 증상이나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시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다는 소견을 밝힌 점, 시술에서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시력저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시력 저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피고들은 시술상 과실로 인해 백내장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백내장 증상과 시력저하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백내장 증상이 원고의 시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845,05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2(각 25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3)*합계 : 6,845,0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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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