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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5510, 2004가합6486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5 | ||
| 사건요약 | 약물 투여 후 스티븐 존슨 증후군 발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0.경부터 당뇨병 진단하에 당뇨 치료를 받아왔는데, 2000. 10. 12. 감기 증세로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을 받았고, 다음날 몸이 붓는 증상을 이유로 피고2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이뇨제를 처방받았고, 2001. 1. 30.부터 피고1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고2 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한 처치를 받았다. ② 망인은 2001. 9. 4. 대나무에 우안을 맞은 후 시력이 떨어져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피고1은 우안 전방출혈, 우안 홍채모얌체염으로 진단하여 오플록사신, 소론도, 마로투스, 소말겐, 제트자임 등을 처방하였고, 망인은 2001. 9. 7.까지 피고1 병원 외래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에게 위 약물에 의한 부작용 또는 과민반응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③ 망인은 2002. 3. 4. 및 같은 달 8. 피고1 병원에 각 내원하였고, 피고1은 망인의 증상을 배경 망막병증 및 망막 혈관 변화, 기타 노인성 백내장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당뇨 망막증과 백내장으로 인하여 향후 시력 저하 및 백내장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망인은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02. 6. 20.경 피고1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하였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혈당수치가 548로 높게 나오자 피고2 병원에서 당뇨 조절을 한 다음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⑤ 피고1은 2002. 11. 11. 11:00경 망인에 대한 노인성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피고1은 수술 시행 전 망인에게 푸라콩, 다이아막스, 케이콘틴서방을 투여하였고, 수술 시행 후 테네브라, 겜타마이신, 푸가신, 마로투스, 소말겐, 소론도, 레오다제, 제트자임, 락테올 등을 처방하였으며 망인은 위 수술을 받고 2002. 11. 11. 18:00경 퇴원하였다. ⑥ 망인은 2002. 11. 12. 03:00경 두통 증세가 나타나 피고1이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는데, 아침경 몸이 붓게 되자 09:30경 피고2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2는 망인의 부종 증상에 대하여 라식스, 후릭스, 알닥톤을 처방하였다. ⑦ 망인이 피고2 병원에서 이뇨제를 처방받은 뒤 같은 날 09:55경 피고1 병원에 다시 내원하자, 피고1은 망인에 대한 백내장 수술 경과는 좋으나, 부종 및 혈당 수치가 높아 망인을 피고3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⑧ 망인이 피고3 병원으로 전원된 당시 망인은 전신 부종과 양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혈압, 맥박수, 호흡수는 정상범위였으나, 체온은 미열이 있는 상태였고 혈당수치는 496으로 증가된 상태였다. ⑨ 피고3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부종이 빠지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백혈구 수치 증가, 혈색소 수치 감소, 혈소판 수치 감소, 간기능 검사상 증가, 신장기능검사상 BUN 수치 증가, Cr 수치 증가로 나왔다. ⑩ 피고3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2002. 11. 12. 20:10경 망인에게 설피린을 처방하였고, 같은 날 23:00경 망인에게 하지 발적이, 다음날인 11. 13. 06:00경 양쪽 손의 부종, 피부 박리 증상이 나타나 피고3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손 부위에 드레싱을 하였다. ⑪ 망인은 2002. 11. 13. 11:40경 입주위, 손, 발의 수포성 피부 병변을 주된 증상으로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의료진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 의증 진단하에 위 병원 피부과에 입원하였다. ⑫ 위 병원 의료진이 2002. 11. 13. 시행한 간기능검사와 신장기능검사 결과가 높게 나와 망인은 2002. 11. 14. 위 병원 내과로 전과되었다. ⑬ 2002. 11. 18. 17:00경 망인의 보호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면담에서 의료진은 약물에 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⑭ 망인은 피부병변이 점차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배뇨, 배변 장애 증세를 호소하다가 2002. 12. 5. 폐부종이 발생하였고, 2002. 12. 9. 고인에게 지속적 정맥혈액투석을 시행하였으나 폐부종 소견이 지속되고, 2002. 12. 20.경에는 혼미상태를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던 중 2002. 12. 27. 선행사인 당뇨와 스티븐 존슨 증후군, 직접사인 신부전과 호흡부존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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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먼저 약물 과민반응을 경험한 망인에게 과민반응이 있는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는지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물을 처방한 뒤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에게 약물 처방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이 피고1에게 피고2가 처방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과민반응을 경험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1이 2001. 9. 4.부터 2001. 9. 7.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약물을 처방한 적은 있으나 당시 망인에게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백내장 수술 후 처방한 약물들은 수술 전에 처방한 약물들과 동일 혹은 동일 성분의 약물로서 당시 어떠한 과민반응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백내장 수술 후 처음 처방한 약물들도 피고1로서는 망인에게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혀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1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1이 망인에 대한 백내장수술 전후로 약물을 처방할 당시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위 약물의 복용으로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같은 과민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사전 진단방법은 알려져 있지 아니한 반면, 그 예후와 관련하여 사망률은 6% 정도 알려져 있고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서 그 예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으로서는 위 약물을 처방함으로써 약물에 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발병케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1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1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1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3) 피고2의 약물 과민반응을 경험한 망인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에 관하여, 장기간 당뇨병을 앓아 오던 환자에게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부종과 소변량 감소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신장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장기능의 약화는 약물의 약리적 기능에 의한 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스티븐 존승 증후군과 같은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2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2의 각 처방으로 인하여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같은 과민반응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2의 각 처방은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피고2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2가 망인에게 처방함에 있어 그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3이 망인에 대하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진단하였음에도 망인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설피린을 투여함으로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망인의 과거력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설피린 투여로 인한 과민반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환자의 과거력상 설피린 투여로 인한 과민반응의 경험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빈혈, 천식, 간기능 및 신장기능 이상, 고혈압, 심장질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대한 과민반응 등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도 의사의 판단 하에 설피린을 투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3 의료진이 망인에게 설피린을 처방한 것은 재량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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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1,5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