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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71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 | ||
| 사건요약 | 라식수술 후 발생한 원추각막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0. 4. 18. 피고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았다. ② 그 후 점차 시력이 저하되다가 2003. 6. 23. 타병원에서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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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원고의 각막이 얇아 라식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라식수술을 하였으며 수술과정에서도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 원추각막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라식수술 적응증에 해당하고 원고가 라식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이상 각막의 절삭은 기계에 의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각막을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가 다른 시력 교정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원추각막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기는 하나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력교정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수술과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시술과정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좁은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였는바 이는 수술과정에서 손실되는 각막의 실질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서 피고도 원고의 각막 실질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지나치게 얇아지는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엑시머 수술과 라식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등으로 피고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 3) 그러나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피고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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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2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