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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057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라섹 수술 후 발생한 안구건조증 | ||
| 사실관계 | 2005.7.경 원고는 피고로 부터 라섹수술을 받은 후 안구건조증 등 부작용에 시달렸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라섹수술 및 그 부작용인 안구건조증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피고로부터 라섹수술을 받아 안구건조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안구건조증 등 라섹수술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수술과 관련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