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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5나393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 사건요약 | 증식성 당뇨망막증에 대한 레이저 치료 후 유리체 출혈 및 양안 실명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경 D병원에서 신경성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 ②원고는 2000.7.20. 피고 의료원의 안과에 내원하여 형광안저촬영 및 굴절검사를 통하여 증식성 당뇨망막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1주일에 2회 간격으로 망막광응고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받았다. ③원고는 피고 의료원에서 7.25. 및 7.27. 두 차례에 걸쳐 레이저치료를 받고 치료를 중단하였다. ④원고는 2001.2.20. 양안에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자 다시 레이저치료를 받았고, 10.11. 다시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자 같은 날부터 12.13.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레이저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2002.1.17. 위 의료원에 입원하여 1.18. 08:15부터 12:15까지 피고2.의 집도하에 전신마취 상태에서 우안에 대한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망막전막제거술 및 기체망막유착술 등을 받았다.(1차 수술) ⑥원고는 위 1차 수술과 마찬가지로 2.6. 08:00부터 11:30까지 좌안에 대하여 피고2.의 집도 하에 전신마취 상태에서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망막전막 제거술 및 기체망막유착술 등을 받았다.(2차 수술) ⑦원고는 위 2차 수술 직후부터 우안이 보이지 않았고, 좌안에서도 통증과 출혈이 있었는데, 보름이 경과하여도 양안이 모두 2차 수술 이전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⑧원고는 2002.2.22. 퇴원하였는데, 현재 양안에 증식성 당뇨망막증, 신생혈관성녹내장이 있고, 우안에 시신경위축이 있어 양안 모두 광각불인지, 시효율상실율 100%로 실명상태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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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안과 의사 등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2수술 당시 제1수술을 하면서 우안에 주입한 눈속 가스가 약 15% 정도 잔류하고 있었으므로, 위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한다면, 우안에 있는 눈속 가스가 급격히 팽창하여 안압이 상승함으로써 환자의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마취가스를 사용하거나 눈속 가스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술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함으로써 우안의 안압을 급격히 상승하게 하고, 위 아산화질소와 눈속 가스가 혼합되는 경우 안압 상승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전신마취 상태에서 눈속 가스를 주입하는 경우, 눈속 가스를 주입하기 약 15분 전에 아산화질소의 투입을 중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1, 2수술 당시 아산화질소의 투입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눈속 가스를 주입함으로써 원고의 우안과 좌안의 안압을 급격히 상승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위 제1수술 후 우안에 대한 시력을 일시적이나마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다가 제2수술 직후부터 우안의 시효율을 완전히 상실한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2수술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제2수술일인 2002.2.6. 곧바로 신생혈관성 녹내장 또는 망박 박리로 진행하여 실명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제2수술 당시 아산화질소와 눈속 가스가 혼합되어 안압이 상승된 상태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30.6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152,993,287원 (2)기왕치료비 : 5,826,2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184,277,07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05,857,967원(184,277,07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및 내용,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제반 사정 (6)*합계 : 216,857,9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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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4가합4881) ※금액 변경 : 203,768,268원(1심판결)-> 216,857,9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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