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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0나20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2세 | ||
| 사건요약 | 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 시신경 손상 및 우안 실명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6. 양쪽 눈이 침침하고 눈곱이 끼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안과에 내원하였다. ②피고가 2.6. 원고를 진료한 결과, 양안에 노인백내장, 원시성 난시가 있었고 우안에 비루관폐쇄 및 열공 망막박리가 있었다. ③원고는 2.9. 유리체 절제술과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 망막 전막 제거술,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 유리체강내 C3F8 가스 충전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④원고는 위 수술로 우안의 망막이 잘 유착된 상태에서 2.13. 피고 안과에서 퇴원하였고, 2.14., 2.16., 2.20. 각 피고 안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양안의 안압은 정상 수치였고 우안의 망막은 잘 유착된 상태였다. ⑤원고는 3.8. 우안에 대하여 유리체 절제술, 망막 전막 제거술, 액체 공기 교환술 및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 유리체강내 C3F8가스 주입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⑥원고는 3.27. 피고 안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우안 망막은 잘 유착되어 있으나, 동공 폐쇄 녹내장, 동공 차단이 있어 피고는 치료를 위하여 원고의 우안에 대한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실시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3. 28., 3.29., 3.31., 4.3., 4.6. 각 피고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우안의 망막은 잘 유착된 상태였다. ⑧원고는 피고 안과에서 재수술을 하지 아니한 채 2007.5.15. D대학 병원 안과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5.16.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박리된 망막의 재유착을 위하여 유리체 제거술, 공막 돌융술, 레이저 망막 광응고술, 실리콘 오일 삽입술 등을 시행하였다. ⑨현재 원고는 망막박리의 황반부 침범 및 급성 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안에 대한 시유발 자극 검사상 거의 반응이 없는 실명상태로 시력 회복 가능성이 낮고, 우안의 안압 조절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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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가 각 항소한 이 사건에서 1, 2차 수술 등에 있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망막이 재박리 되어 2차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시신경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다시 발생한 망막박리가 황반부를 침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망막의 재박리나 합병증의 발생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1, 2차 수술과 이후의 경과관찰 및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위 1, 2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 이후 안내 염증으로 동공과 수정체 전면부 사이에 유착이 발생하는 경우 이차적으로 동공 폐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유리체 절제술을 통한 망막박리의 수술시 망막의 유착을 위해 가스를 주입하게 되는데 이 가스의 팽창으로 수정체와 홍채의 접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염증 및 홍채, 수정체 위치 등의 여러 조건에 의해 홍채 후 유착이 광범위 발생시 급성 동공 폐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폐쇄성 녹내장의 급성 발작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이를 24시간 내지 48시간 이상 방치하면 시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각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안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에게는 위의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실명의 한 원인이 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녹내장으로 인한 급성 발작으로 안압이 올라 24시간 내지 48시간 지속되는 경우 시신경이 손상되기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3,527,660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411,064원(3,527,66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원고들6(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2,411,0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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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울산지법 2007가단27525) ※금액 변경 : 11,000,000원(1심판결)->12,411,0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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