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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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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35755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1세

사건요약	후두염 진단을 받고 처방된 약물을 복용한 후 잠을 자던 중 호흡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생후 15개월의 망아는 2005.3.11. 새벽에 38.5℃의 열이 있고,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여 10: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1차 내원) ②피고1은 망아의 상태를 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정제약을 처방하면서, 원고에게 망아에 대한 약물 사용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준 뒤 오후 5시에 다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음. ③원고는 오후 5시에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1차 내원시보다 컹컹거리는 기침의 정도와 빈도가 완화되는 등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었음.(2차 내원) ④피고2는 피고1이 1차 내원시 처방한 약물을 조제하였고, 망아는 위 약을 2005.3.11. 11:00경, 13:30경에서 14:00경, 19:00경 총 3회 복용하였음. ⑤망아는 집으로 귀가 후 축 쳐져있는 등 힘들어하긴 해도 특별히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현상은 없다가 2005.3.11. 20:30경 잠자리에 들었는데, 원고가 23:30경 퇴근 후 망아의 심장박동이 없고 호흡도 없음을 발견하고 S아동병원으로 옮겼으나 망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사실관계 : 1심 원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망아의 증상에 대해 케롤에프(이브프로펜)와 세토펜(아세트아미노펜)을 동시에 처방하였으나, 케롤에프가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검결과 케롤에프(이브프로펜)는 투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히스타민제와 진해거담제를 위 망아처럼 2세 미만의 유아에게 동시 투약할 경우 철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복용 후 유아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하나, 피고는 망아에게 처방한 암브로콜과 코미시럽은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실제로 심한 부작용이 있거나 부정맥을 초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아의 감기나 기관지염에 흔히 동시 처방되는 약물인 점, 유아용 발소좌약과 진해거담제의 동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아의 사망이 피고가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6가합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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