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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9가단14107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자가 지방 이용한 귀두지방이식 및 음경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음경 휨과 조루 증상이 나타나 지방 재주입술을 시술 받았으나 음경 휨과 잔뇨감 증상이 발생하여 지방 주입 및 포경수술, 복합확대술 등을 시행 받은 후 발기부전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6.19.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와 상담 후 하복부와 우측 허벅지에서 총 70cc 지방을 흡입 추출하였음.
②추출한 지방을 귀두 및 음경에 주입하고 나머지는 냉동상태로 저장 보관하는 자가 지방 이용 귀두지방이식수술 및 음경확대술을 시행 받았음.
③8.6. 조루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음경이 꾸불꾸불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지방 재주입을 계획하였음.
④9.17. 냉동상태로 보관 중인 지방을 원고의 음경에 추가로 주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11.30. 음경이 휘고, 조루는 약간 개선되고, 잔뇨감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좌측 허벅지에 지방을 흡입하여 음경에 주입하는 수술 및 포경수술을 실시하였음.
⑥2014.5.8. 지방을 음경에 추가로 주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5.11.11.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음경과 치골 경계부 피부에 발생한 종기의 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⑦2016.2.5.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종기의 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2018.2.28. 음경이 휘었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T-ring 삽입을 권유받았음.
⑧E비뇨기의원에 내원 및 상담을 받은 후 3.6. 복합확대술을 시행 받고 십여 차례의 외래진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발기의 강도 및 지속력 감소, 귀두 부위의 감각 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경도의 발기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 : 원고가 시행 받은 것과 같은 지방이식을 통한 귀두확대술 및 음경확대술 전에 구해면체 유발전위검사,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등 검사를 실시하야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의원을 4차례 방문하여 추가 지방주입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첫 수술 후 호소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미 주입한 지방을 제거하여야 하였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술 등을 실시하면서 한 의료행위에 채무불이행으로 볼 정도의 불완전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불완전이행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수술 등 실시 후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원인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조정신청서 별지에 기재된 사항은 진단 후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각 수술 등의 가능한 부작용에 설명을 들었는지, 들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한, 위 중재원의 조정절차에서는 신청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수술 등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고, 그 위법행위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치료상 과실 또는 진료채무이 불완전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과, 원고가 겪고 있는 후유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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