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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가단23454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를 받던 중 요관암 진단 하에 복강경 이용 수술을 시도 중 유착이 심하여 개복술 전환하여 수술 종료하였으나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으로 밝혀져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8.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급박뇨 및 야간뇨를 호소하여 진립선 비대증 의심 하에 진료를 받았음. ②10.8.부터 a-blocker(Tamsulosin 0.2mg), Tadalafil 5mg 복합 약제 복용 및 안전성에 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였음. ③11.26. 병용 금기 약물 투약이 밝혀져 임상시험에서 탈락하였는데 12.2., 2016.3.3., 6.30., 9.22., 2017.3.3. 전립선 비대증 및 급박뇨 치료를 받았음. ④6.28. I내과에서 CT검사 후 좌측 신세포암 의심 진단을 받고 혈뇨 양상을 보여 추가검사와 진단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⑤7.8. CT&MRI 검사를, 7.12. PET-CT검사를 각 받았고, 7.13. 방광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7.17. 검사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음. ⑥입원 후 7.19. 복강경을 통한 수술을 받기로 하여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덩어리가 크고 유착이 심하여 개복술로 전환 후 수술을 마쳤음. ⑦수술 당시 절제한 동결절편에서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병리검사 결과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으로 밝혀졌음. ⑧일반병실에서 회복 중 7.20. 19:30 심정지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집중치료를 받던 중 7.21. 23:3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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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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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실제 임상에서 신장암으로 알고서 외과적으로 제거한 이후 최종 병리조직이 거대B세포 림프종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의료진의 과실이라기보다는 병의 성격에 기인한다는 점, 의료진이 CT&MRI 검사상 임파선 전이가 있는 신우암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판독되었던 점, PET-CT검사 결과 좌측 신장 혈관 주위 및 대동맥 주위에 임파선 전이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좌측 골반 뼈에 2군데 가량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점, 대체로 요관암은 전이 속도가 빠르며 기존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질환을 요관암으로 진단하고서 수술을 시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같은 환자에 대한 수술을 앞두고 미리 중환자실 입실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 임상의학의 실천에서 시행되는 의학적 기준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이 수술을 받고서 일반 병실에 돌아온 망인에 대하여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어서 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주치의는 당초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기로 예정하였으나 수술에 임하여 복강경 검사결과 유착이 심하고 덩어리가 커서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시행하였는데, 당시 큰 결절이 다수 있었으며 박리가 어려웠던 사정 등은 인정되나, 위 주치의는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좌측 신장에 인접한 부위 빈창자를 함께 손상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주치의 등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당시 유착이 심하였던 내부 장기의 상태로 말미암아 수술에 따른 박리 이후 심한 유착이 있었던 부분에서 지연성 천공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망인의 지남력이 상당히 악화된 뒤 3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보다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 복부 CT촬영 등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내부 장기의 천공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천공이 확인되는 경우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거나 위 촬영이 여의치 않으면 장천공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 처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적극적인 경과관찰이나 처치 등 개입 없이 만연히 간호 인력으로 하여금 경과를 지켜보게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망인의 패혈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술 이전 망인의 상기도 감염 등 발열 양상, 타과 의료진의 수술 이후 망인의 상태 악화 경고 등 사정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 수술 이후 망인의 패혈증 발생 내지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 처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극적 대처만 하던 중 망인의 패혈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주치의는 수술을 앞두고 망인에게 수술의 목적과 효과, 수술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망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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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을 앓고 있었고 그 예후가 반드시 경괘를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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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7,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3(각 6,000,000원) (6)**합계 : 4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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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