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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2022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전립선 조직검사 후 배뇨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급성 전립선염, 요로감염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양측 발가락 괴사 등 확인되자 변연절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만성콩판병 3기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개월간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후 2015.3.5. 10:31 입원하여 12:00부터 12:40까지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고 17:10 퇴원하였음. ②3.6. 22:04 발열, 오한, 배뇨곤란 증상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40도, 22:39 혈액검사상 백혈구 2,900/㎕로 측정되었음. ③22:10 급성전립선염, 요로감염 진단 후 23:38 비뇨기과 협진을 의뢰하고 3.7. 00:20 입원하였음. ④02:58 Levofloxacin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입원 후 고열, 구토, 오심, 복부불편감 등을 호소하였음. ⑤3.8. 20:15 호흡곤란과 손, 발톱에 청색증이 발생하였는데, 20:20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혈액검사를, 20:25 심전도 검사를, 20:30 흉부 X-ray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⑥흉부 X-ray상 광범위한 폐부종 소견과 동맥혈가스분석상 대사성 산증 등이 확인하여 20:55 호흡기내과로 전과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⑦혈액의 세곤배양검사 실시 후 21:42 Meropenem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말초 청색증을 보이고 3.10.부터 양측 사지 허혈 증상을 보였음. ⑧3.12.부터 양측 발가락 과사가 진행되고 3.20. 괴사부위에 성형외과 협진을 진행하여 3.21. 발가락과 손가락의 말초허혈성 병변에 대한 경식도심초음파검사를 하였음. ⑨3.27. 폐색전 CT 및 하지 정맥조영검사를 하였고, 3.31. 성형외과 협진 하에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음. ⑩3.11.부터 난청을 호소하였고, 3.23. 좌측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후 4.2. 청력검사, DMSA 스캔을 하여 4.3.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하였음. ⑪8.10. 우측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괴사된 발가락을 절단 후 교정 수술을 시행하였음. ⑫9.11. 퇴원하였는데, 2016.1.19. 좌측 무지부터 1-5번 4개의 족지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상처 교정술을 받았음. ⑬원고는 현재 만성콩판병 3기이고, 우측 무지를 제외한 발가락이 없으며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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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에서 적기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며, 추가로 항생제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이루어진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은 원고의 입원 당일 오전에 원고의 주치의이자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통보된 사실, 기존 항생제 처방을 유지하여 원고에게 2차, 3차로 Levofloxacin 항생제가 투여되도록 하였고, Levofloxacin에서 Meropenem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항생제 선택과 변경 시점을 감안할 때, 일반의의 처방에 따라 Levofloxacin 항생제가 원고에게 1차 투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일반 전립선염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 크라비트 정을 처방하였으나 크라비트 정을 처방하지 않고 배뇨장애 치료제 하루날디정만 처방하였는데, 당시 크라비트정을 대체하는 다른 항생제 처방이 없었던 점, 원고가 dirafn 처방이 변경된 직후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물처방의 변경은 의료진이 Levofloxacin 성분의 항생제에 대한 원고의 내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립선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Quinolone 계열 항생제는 요로계에 고농도로 침투하는 항균 능력이 있어서 요로감염에서 1차적으로 선택하는 항생제로서 Quinolone내성균에 투여되더라도 치료 성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게 Levofloxacin 항생제를 각각 투여하기 전에 원고의 내성 가능성을 따로 검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세 번에 걸쳐 Levofloxacin 항생제를 투여한 조치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청색증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이 그로부터 약 두 시간이 지나 원고에게 광범위 항생제 Meropenem을 투여하였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당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지적한 대로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한 원고에게 나타났던 오심, 복부 불편감은 요로감염에도 동반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고, 원고의 경우 고열은 지속되지만 혈압 저하 등 임상 악화가 명확하지 않았다. 위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의료진의 Meropenem 투약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6가합38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