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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2975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귀두에 약물 주입의 방법으로 시술을 시행 받은 후 수포 발생 및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가 발생하여 염증 및 괴사 소견 하에 소독 및 재시술을 받았으나 피부 변형 및 변색 등 악결과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귀두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2012.4.27. 귀두 표면이 심하게 울통불퉁한 상태로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귀두에 ‘약물’ 6.4㎖를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5.2. 시술 부위 전체에 수포가 생기고 껍질이 벗겨진 상태가 발생하였음. ③시술 부위에 염증, 위축 및 괴사 소견 하에 5월경부터 주기적으로 소독 및 재시술을 받았음. ④피고로부터 2013.3.20. 귀두에 ‘약물’ 1.2㎖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2014.2.4. 1.5㎖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⑤2015.1.경 원고의 귀두 부위는 울퉁불퉁하고 색깔이 변색되었으며 위축된 것으로 관찰되었음.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피고는 시술 당시 임상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약물을 시술 과정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의료법, 구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안는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시행한 시술이 위의 법을 위반하였을 여지가 있어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의 귀두의 조직괴사나 성기능 장애 등의 악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악결과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582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