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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나3541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발기부전 진단 하에 음경보형물 삽입술 시행 후 8년 후 오작동을 이유로 2,3차 교체술을 받았으나 13년 후 다시 작동상 문제로 내원 및 4,5차 시술을 받은 후 감염 등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조루증과 발기부전 증상이 있던 원고는 1994.10. 피고병원에서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1차 시술) ②보형물의 오작동으로 2002.경 기존 보형물의 교체술을 시행 받았으나(2차 시술), 7개월 후 성관계시 기기를 작동하면 보형물의 한쪽 실린더가 귀두로 돌출되어 문제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음.(3차 시술) ③2015.1.경 보혈물이 작동하지 않는 사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4. 입원 후 2.5. 음경보형물 교체술을 시행 받고(4차 시술), 2.9. 퇴원하였음. ④4차 시술 후 2.13. 외래 진료가 예약되었으나 내원하지 않고 이후 보형물이 한쪽 귀두부 방향으로 돌출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3.18. 파열부위 재봉합술을 시행하고(5차 시술), 3.31. 봉합사를 제거한 후 한 달 간 보형물을 작동하지 말도록 설명하였음. ⑥성기의 통증, 피와 고름이 나와 5.16., 5.19. 내원하여 처치부위 감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 ⑦6.25. 보형물의 조작상 기능이상을 원인으로 한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이후 음경 우측 해면체 내 실린더가 백막을 뚫고 귀두부까지 돌출되어 양측 실린더가 50% 정도 부풀어져 약간 발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상 과실 관련, 가) 첫 진단과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PGEI test, Dupex 초음파, DICC검사 등을 통해 발기부전으로 진단하고 트라조돈을 투약하는 약물요법 후 여러 가지 발기검사를 시행한 결과 약물요법이 원고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보형물 삽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결심을 하여 1차 시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시술 후 보형물의 오작동으로 8년이 지난 후 2,3차 시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나 4,5차 시술을 받은 후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첫 진단과 보형물 삽입술을 선택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깅에 부족하다. 나) 시술상 과실 여부 : 1차 시술 이후 8년간 보형물을 사용하였고, 2,3차 시술을 받은 후 4,5차 시술을 받을 때까지 13녀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왔는데 음경보형물의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교체주기에 근접하여 재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3차 시술은 2차 시술로부터 7개월 만에 이루어져서 다소 이례적이나, 4차 시술 이후 진료 예약일에 원고가 내원하지 않는 바람에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기존 보형물과 다른 보형물의 조작방법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보형물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보형물이 귀두부로 돌출되었거나 감염이 발생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1-5차 시술 등에 있어 피고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스스로 비뇨기관 전문의를 수소문하여 피고병원을 찾아간 점, 1차 시술 이후 두 차례의 시술을 더받는 과정이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의료진에게 여러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분하게 설명이 있었다면 워고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1-3차 시술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원고는 이미 3차례의 유사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4차 시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는 원고의 보형물 임의조작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병원이 4,5차 시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제조물책임 여부 : 원고의 보형물 임의조작으로 인한 후유증 발생이 의심되는 점, 감정인은 음경보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실린더 부분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바로 제조상 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형물의 제조 및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에서는 원고에게 보형물의 작동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내원하지 않아 그러한 설명을 하지 못한 이상, 보형물에 표시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6가단204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