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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277375(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귀두 확대를 위한 상당 후 귀대 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불만을 호소하여 진피 주입으로 귀두 확대술을 추가로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귀두 확대 등 상담을 받고 11.8. 귀두에 지방을 주입하는 귀두 확대술을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②2012.3.8. 귀두에 주입된 지방이 빠져나가 음경이 축소되었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진피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귀두 확대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이후 이식받은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원고의 음경 크기가 다시 줄어 든 사실,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귀두 둘레가 어는 정도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자가 진피를 이식받은 부위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게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