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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나5520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로결석을 확인하여 요관경하 제석술을 시행 중 요관 점막 손상이 발생하여 요관방광재문합술을 시행 후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요관손상, 신장기능 상실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10. 우측 복부의 심한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방광초음파 검사, 복부 및 골반CT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우측 요관에 6mm의 요로결석을 확인하였음. ②의료진은 4.11. 마취 및 방광을 경유한 요관경 이용 상부 요관의 결석을 파쇄하여 겸좌를 이용한 결석을 빼 내는 과정에서 요관 점막 조직의 일부가 손상되었음. ③요관 손상을 확인 후 요관부목을 삽입하려 하였으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하복부 개복 후 방광을 절개하여 요관 부목을 넣어 둔 상태로 요관방광재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원고는 4.18.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났고 4.19. CT를 촬영한 후 수술한 신장에 대한 급성 신우신염, 경도 폐렴으로 진단하였음. ⑤내과 협진을 통하여 복합 항생제를 11일간 투여하였는데, 4.30. 요관 부목을 제거하여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을 호소하여 CT촬영 결과 우측 신장 상부 요관에 잔석 2개를 발견하였음. ⑥5.1. 요로 조영술 시행결과 수술한 신장에서 신기능 감소 또는 소실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5.8. CT촬영 후 잔석이 하부 요관으로 내려와서 완전 배출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 ⑦6.9. 00병원으로 전원하여 6.9부터 7.16.까지 38일간 입원하여 2회 요관경 검사 및 수술을 받았음. ⑧8.4.부터 8.23.까지 20일간 입원하여 이중 –J제거 수술을 받은 후 요관손상, 신장기능 상실로 진단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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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의 판결이유는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는바, 담당의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의 내용 및 정도로 ‘수술 후 부종에 의한 통증 가능’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요관경하 배석술에 대하여 동의서상 시술 후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대하여 ‘요관손상, 발열, 요로감염, 출혈, 요관협착, 방광요관역류’의 방식으로 그 내용 및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위 담당의가 원고에게 부종에 의한 통증 이외에 요관손상 등 다른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 과정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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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순천 2015가단72273)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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