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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27078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조현병 의심 및 입원을 권유받고 약물 투여 등 입원치료 중 화장실 이용 중 바닥에 쓰러져 반혼수 상태로 응급처치 후 뇌경색 의증으로 혈전용해제를 지속적 투여 후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 받았으나 거동 불가능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1. 정신의학과 진료를 의뢰하여 조현병 의심되어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16:30 입원하였음. ②21:30 올란자핀 2.5mg을 투약하였고, 10.2. 21:41 올란자핀 5mg을 투약하였으며 10.3. 23:13 올란자핀 10mg을 투약하였음. ③10.4. 03:30 화장실을 다녀간 후 라운지로 물을 뜨러 갔는데, 의식이 명료하고 보행이 안정적 상태였음. ④03:32 바닥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반혼수 상태였는데, 03:33 검진한 후 중환자 조기대응팀에 연락하였고, 03:40 구강 인공기도 삽입 후 석션을 시행하였음. ⑤03:48 CT검사 결과 뇌출혈은 발견되지 않았고, 04:06 자극 시 눈뜨기만 보였는데, 04:14 깊은 자국에 반응하고 자극 시 단순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여 우측 편마비가 관찰되었음. ⑥04:20 신경과에 응급연락을 취하여 04:30 당직의로부터 검진을 받은 후 NIHSS 점수 11점이었고, 04:55 NIHSS 점수 11점으로 동일하였음. ⑦04:56 뇌경색 의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의 누나에게 혈전용해제 사용 등 전화로 설명 후 동의를 얻었음. ⑧05:05 혈전용해제 6.3ml 정맥 내 투여하였고, 05:15 혈전용해제 56.6ml를 50cc/hr 속도로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⑨05:29 CT검사 결과 넓은 영역의 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05:45부터 06:15까지 MRI검사 결과 급성뇌경색 소견은 없었음. ⑩06:30 의식상태가 악화되고 동공반사가 없으며 혈압 190/99mmHg로 측정되어 라베타를 주사하였음. ⑪06:45 CT검사 결과 다발성 뇌내출혈 확인 후 혈압조절, 만니톨, 글리세롤 등 뇌압 조절 치료를 실시하였음. ⑫10.5. 양측 뇌실외배액관을 삽입하였고, 10.6.부터 10.11.까지 혼수치료를 실시하였고, 10.23.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하였음. ⑬원고는 현재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12.9.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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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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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보호병동 안전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입원 첫날에 2.5mg, 둘째 날에 5mg, 셋째 날에 10mg의 올란자핀을 각각 투여하는 등 적은 용량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올란자핀의 투야량을 증량하였는바, 의료진이 급격하게 올란자핀 투여량을 증가시켰다거나 과용량을 투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올란자핀의 용법 용량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문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조현병의 경우 올란자핀 초기 권장용량이 5-10mg인 점, 원고는 스스로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하여 낙상 등 사고위험이 높았다고 보이지 않고 간호사는 피고가 넘어지기 직전 원고가 화장실에 다녀간 후 라운지로 물 뜨러 가는 모습을 보고 ‘당시 의식 명료하고 보행이 안정적이었다’라고 간호기록에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뇌경색의 감별진단의무 위반 여부 : 간호기록상 원고가 물을 뜨러 라운지로 간 이후에 정수기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당시 원고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미세 뇌출혈이나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MRI검사 결과 뇌경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뇌경색 유사질환 의증으로 진단하였는바, 토드마비는 간질로 인해 발작이 일어난 때에 일시적으로 신체마비가 오는 상태를 말하는데 마비는 수분에서 48시간까지 올 수 있고, 토드마비와 뇌경색을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MRI검사상 뇌경색이 존재하는지 여부인 점,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 뿐 아니라 토드마비의 가능성이나 올란자핀의 부작용으로 인한 경련가능성 등도 존재하였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응급상황에서 뇌경색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MRI검사가 필요함에도 MRI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점, 신경과 전공의는 원고를 최초로 진료한 것은 원고가 쓰러진 후 1시간 3분가량 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이었으므로 MRI검사를 통하여 뇌경색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 후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혈전용해제 투여 중단조치 미실시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최초 혈전 용해제 bolus 용량을 투여하고 이후 1시간에 걸쳐 나머지 용량을 투여하였으며 원고가 MRI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는 혈전용해제 투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MRI검사 후 원고에게 뇌출혈이 의심되었을 시점에 이미 혈전용해제가 모두 들어가 의료진이 따로 중단조치를 위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MRI검사 결과 뇌출혈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검사 도중에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MRI영상을 확인해야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혈전용해제 투여를 중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의료상 과실과 후유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원고는 혈전용해술을 시행받기 전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없었고, CT검사 결과 뇌출혈이 없었던 점,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후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과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누나에게 전화로 혈전용해술으 목적과 효과, 수술과정, 뇌출혈 등 혈전용해술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점, 설명의무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의료진이 뇌경색으로 진단하게 된 경위나 뇌경색이 아닌 다른 질병일 가능성 등 내용은 그 자체가 오진 등으로 인하여 의료상 과실이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혈전용해술의 시행에 대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혈전용해술과 관련된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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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혈전용해술 시행 당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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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V-B-4), 거동불능 ②기대여명 : 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99,905,39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56,351,691원 ②보조구비 : 8,549,88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53,660,000원(간병비)/230,257,758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94,617,417원(648,724,724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및 현재 상태,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 정도, 기타 사정 (6)*합격 : 224,617,4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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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