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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1가단7672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기립성 두통 증상에 대하여 두개내저압(의증)의 진단 하에 뇌MRI 및 뇌척수액 검사를 받은 후 경증의 배부통증 및 다리통증을 호소하여 흉추-요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나 이후 배뇨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후 배뇨근수축, 항문괄약근 조절 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7.8. 기립성 두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과 소속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두개내저압(의증)의 진단 하에 뇌MRI 및 뇌척수액 검사를 받았다. ②7.10. 지주막하소의 형상을 파악하고 척수액 누출부위를 찾기 위하여 척수강조영검사를 받았으며, 두통 완화를 위해 수액 및 진통제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7.11. 두통이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경증의 배부통증(back pain) 및 다리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④의료진은 원고에게 유치카테터를 유지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7.19.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7.28. 원고의 양측 하지 건반사가 항진(亢進)되고 바빈스키 증세 등이 나타나자 흉추-요추(T-L 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배뇨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되자 2010. 6.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병원 비뇨기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진단 하에 간헐적인 자가도뇨를 하였다. ⑦원고는 2011.7.2. 계류유산의 진단을 받고 ㄱ여성병원에서 소파수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배뇨배변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방광내 불수의적인 배뇨근수축, 항문괄약근 조절 장애가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척수염을 발생케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뇌척수액검사와 척수강조영검사를 시행하면서 척수액을 잘못 추출하거나 세균에 감염된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척수염을 발생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수염 진단 및 치료기회를 상실케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2008.7.13. 복부불편감과 배뇨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비뇨기과 협진으로 약물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혈액학검사, 소변검사, 근전도, 신경전도검사, 척수MRI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위 검사결과 및 임상소견상 척수염이 의심됨에 따라 그 확진을 위하여 2008.7.19.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횡단성척수염으로 진단되자 2008.7.21.부터 염증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가사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8.7.8. 이후 척수강조영검사와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