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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8022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기침 등 증상으로 급성편도염, 급성인후두염 등 진단 하에 해열제 및 진해거담제 등 경구약을 처방받았으나 기침, 몸살 등 상태가 악화로 호흡곤란 및 객혈증상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진료결과 인플루엔자 폐렴을 추정 진단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 중 심정지 발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23. 18:16경 목 통증, 발열, 가래, 기침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급성 인후두염 등으로 진단받아 해열제 등 경구약 4일분을 처방받았다. ②1.27. 11:00경 발열 지속, 근육통 발생, 기침, 콧물 증상으로 호소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독감으로 추정진단 받아 진해거담제, 기관지확장제 등 처방받았다. ③17:00경 기침, 몸살, 콧물을 호소하며 피고2.병원을 내원하여 진찰 후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단 받고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처방받았다. ④1.28. 09:00경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과 객혈 증상까지 발생하여 피고1.병원을 다시 내원하였다. ⑤피고1.은 망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진찰한 결과 좌측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기흉 가능성을 설명 및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였다. ⑥11:57경 피고3.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발열, 기침, 가래, 콧물,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곧바로 인플루엔자 검사를 시행하고 타미플루를 투약하였는데, 당일 혈액검사, 흉부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다. ⑧검사결과 좌하엽 폐 이외에도 여러 곳에 국소적인 경결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호중구감소증과 급성신부전, 인플루엔자 폐렴을 추정하는 소견이었다. ⑨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경험적 항생제 처방을 하고 추가적인 폐출혈 위험성을 감안하여 15:20경 기관지 동맥혈관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산소포화도 등을 집중 관찰, 관리하였는데, 1.29. 04:50경 산소포화도 83-85%로 떨어져 05:10경 기관내 삽관을 결정하였다. ⑪05:14경 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10mg, 근이완제 베크론 5mg을 주사하였는데 망인에게 발작 내지 간대성 근경련 양상이 관찰되었다. ⑫의료진은 05:15경 에토미데이트 2mg,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주사하여 진정상태가 되었으나 05:20부터 05:22경 사이에 심실빈맥, 심실세동, 심정지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⑬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05:28경 자발순환을 회복시켰고, 05:29경 기관내 삽관 완료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다. ⑭망인은 심정지로 입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⑮이후 피고병원과 다른 병원을 오가며 각종 치료를 받던 중 2016.3.15. 무산소성 뇌손상, 간질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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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1.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최초 내원시에는 인플루엔자 임상 증상의 하나인 근육통을 호소하지 않은 점, 인플루엔자 감염의 임상증상은 단순감기, 기관지염과 증상이 비숫할 수 있어 그 증세만으로 인플루엔자 환자를 100% 구별해 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은 망인의 최초 내원 당시의 임상 증상만으로 독감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급성기관지염, 급성인후두염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증적인 처방을 한 것을 두고 당시 임상의학 수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2]피고2.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2.병원을 내원할 당시 앞서 피고1.로부터 처방받은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약제의 효과로 인해 위 내원 당시 망인에게 발열은 있으되 고열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평소 지병이 없는 40대 건강한 남성이 기침, 콧물, 몸살 등 증상으로 처음 내원하는 경우 의사로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 약제 투여 후 경과관찰을 하는 것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합당한 조치이다. [3]피고3.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1)기관삽관을 위한 약물투약시 과실 여부 : 망인의 1차 심정지 원인은 저산소증과 고이산화탄소혈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이 투여한 약물은 기관내 삽관시 일반적으로 환자의 진정을 위해 주사하는 약물이고 그 투여량도 허용 범위 이내였던 점, 근이완제 투여 이전인 1.29. 04:50경 이미 산포도가 83-85%로 저하되고, 호흡수 37회/분에 이르는 등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약물의 투여와 경련 내지 심정지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차 심정지의 추정 원인인 저산소증과 고이산화탄소혈증이 근이완제 투여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기관절개술 관련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기 전인 2.26.경 기관절개술과 관련하여 시술의 목적과 효과, 시술의 방법 및 시술 부위, 시술 후 치료와 경과, 주의사항, 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망인의 보호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후 2.27.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사실, 2차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기관 튜브를 교체해 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으로서 망인의 보호자에게 기관절개술 시행의 후유증 내지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