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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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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596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구인두암 수술 중 분비물에 의한 기도폐색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5.초경부터 목이 아프고,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6.2. C대학교병원에서 ‘구인두암’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 병원은 6.30. 07:55경 원고에 대하여 구강내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전신마취를 하였고, 마취 유도 후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이어 이비인후과적 수술과 성형외과적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었음. ③6.30. 19:45경에 이르러 원고는 지속적인 기도압 증가, 저산소혈증, 고이산화탄소증의 증상을 보였음: 피고 병원은 20:10경 원고의 기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직경 7.5㎜)를 제거하였음. ④튜브 교체 직후인 20:13경 원고의 심장박동이 분당 90회에서 50회로 떨어졌고, 이에 피고 병원은 마취제의 공급을 중단하였음. ⑤원고는 20:15경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용수 인공호흡법 및 제세동법을 시행하였음. ⑥현재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임.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혈액 또는 분비물이 식도나 기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흡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과 2)피고 병원이 원고의 기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를 일정한 주기로 교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교체하지 않은 잘못 등을 주장하는바, [1]위 수술 중 원고의 기관절개창에 삽관하였던 튜브가 객담으로 폐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이 위 수술 중 원고의 혈액 또는 분비물을 주기적으로 흡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흡입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 튜브가 폐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병원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위 원고가 지속적인 기도압 증가, 저산소혈증, 고이산화탄소증의 증상을 보이자 위 튜브에 대한 흡인 조치를 취하고, 효과가 없자 바로 튜브 교체를 결정하는 등 원고의 기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를 통하여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관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기관절개창에 삽관된 튜브의 교체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시기 또한 적절하였다고 봄이 보다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피고 병원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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