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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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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대구안동 2021가단2234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림프절 전이 식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11. F병원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20.6.24.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11.29. F병원에서 식도암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면역항암제 투약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게 식도암으로 인한 항암 약물치료 동의서를 교부하였고, 위 동의서상 약물치료의 장점과 단점, 약물 치료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약물 치료 관련 주의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폐렴의 발생 가능성도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 3차례 입원하여 표준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투여 받고 별다른 증상 없이 퇴원한 점, 피고병원에 4차 입원하면서 표준항암제의 부작용을 견디기 ㅎㅁ들다고 하였고, 망인에게 면역항암제만 단독으로 투여하기 시작한 점,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기존 방사선 치료에 의한 폐렴은 호전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망인이 피고병원에 5차 입원하면서 휴부 방사선 검사결과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의료진은 망인의 5차 입원 시 면역항암제를 투여하고 유전자 분석을 위한 내시경하 조직검사를 소화기내과에 의뢰하였으나, 망인에게 발영증상이 있어 이를 중단하고 해열제를 투여한 후 경과관찰을 한 점, 망인의 혈압, 체온 등 활력징후는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망인은 항생제를 포함한 약을 처방받아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면역항암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사망과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면역항암제의 사용은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사망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인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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