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나6433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 사건요약 | 세포병리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아 내시경하 절제술 시행하던 중 직접 절제술로 전환 후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반회후두신경 손상을 입어 성대 및 후두 마비로 인하여 음성기능 상실 및 언어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로를 호소하여 갑상선암 가족력 등으로 3.12. 갑상성 액상 흡입세포병리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약 4mm 크기의 우측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수술방법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권유받고 승낙하였음. ③피고는 4.5.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 절제술로 시작하여 양측 유방의 유륜 주변과 양측 겨드랑이 주름을 절개하여 내시경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측 반회후두 신경을 손상시켰음. ④신경손상을 확인 후 직접절제술로 전환하여 림프절 갑상선 절제와 우측 반회후두신경 봉합술을 각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성대 및 후두가 영구적으로 마비되어 우측 성대가 외측으로 고정된 상태이고, 음성의 부분 손실에 의한 언어 장애 등을 겪고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는 내시경절제술과 직접절제술 중 내시경절제술로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할 예정인 점 및 갑상선절제술의 일반적 합병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설명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용적 장점 때문에 처음부터 내시경절제술을 원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의사는 내시경절제술과 직접절제술을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지득한 상태에서 내시경절제술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목의 수술 흉터보다는 악성 종양의 안정하고 확실한 제거를 원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직접절제술과 내시경절제술의 장단점 등을 비교 설명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본다. 또한,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반회두두신경에 이미 침윤한 상태여서 반회후두신경의 절제가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내시경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갑상선, 림프선 절제에 이르기도 전에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켰는데, 반회후두신경의 영구 손상은 상당히 드물게 일어난다. 다만, 원고의 갑상선암 종양이 신경손상의 위험이 비교적 큰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육안을 통한 직접절제술이 원고에게 과실 없이 시행 되었다라도 반회후두신경의 영구적 손상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소명하지 않는 한 위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행위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후두신경(성대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36.0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 ④금액 : 96,123,845원 (2)향후치료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9,299,076원(99,123,845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기타 사정 (5)*합계 : 113,299,07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6가단2407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