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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8가단11218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만성중이염 치료를 위한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과 좌측의 청력이 떨어지게 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2.2.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우측 귀의 만성중이염 치료를 받았고, 2017.1.13.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치료 후 수술 전에 비해 우측과 좌측의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을 내원하기 전 F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고막이 천공되고, MRSA에 감염되었으며 전음성 난청이 동반되어 수술이 권고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요법을 실시하여 염증을 조절한 후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측 귀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술 후에도 일부 염증이 지속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수술상 과실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및 진료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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