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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41762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인후염 진단 후 약물 복용 계속 중 증상 악화로 입원 및 편도 농양으로 급성편도염 등 소견을 보여 고름 제거를 위한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기 전 기도폐쇄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 처치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9. 목 부분 통증으로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4.12. 18:3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급성인후염 의증 진단 하에 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서 관찰 후 증상 악화가 되면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음. ③증상이 계속되자 4.13. 23:53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증상 조절만 원하여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④4.14. 10:57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였다가 편도주위 농양 의증 진단을 받고, 11:1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13:26 CT검사 결과 우측 편도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편도염, 심경부감염 및 급성인후염 소견을 보였음. ⑥15:03 인후통을 호소하면서 진통제를 요구하였고 15:34 인후통과 가래 등을 호소하였는데 숨찬감 및 오한 증상이나 부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음. ⑦15:16 체온 38.1℃로 발열이 확인되었고, 16:10 회진 중 상태에 대한 설명 후 16:12 체온 38.1℃로 측정되자 경과관찰을 하였음. ⑧16:20 고름이 찬 가래가 나오는 증상을 문의하였고, 18:00부터 19:00까지 고름 제거를 위한 절개 및 배농술이 예정되었음. ⑨16:27 숨찬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16:29 이비인후과 외래로 이동하여 16:36 기도 폐쇄를 확인하였고,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⑩16:37 흉부압박 등 응급조치와 함께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⑪16:38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심박동 40회/분, 산소포화도 30%로 측정되었는데, 16:47 자발순환회복이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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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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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편도주위 농양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편도주위 농양에 대한 치료는 절개 및 배농이 필요하나 이는 진단 즉시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치가 아니고 환자에게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농양을 배농하는 처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의료진은 원고의 입원 이후 CT검사를 시행하였고 경과관찰을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배농절제술을 순차적으로 계획한 점, 원고는 인후통과 가래 등을 호소한 반면, 숨찬감이나 오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육안으로도 부기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으로서 원고의 보호자에게 치료 경과와 원고의 상태를 설명할 때까지 원고에게 기도폐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는 숨찬감을 호소하였고 약 10분 만에 기도폐쇄가 관찰되었으며 심정지에까지 이르는 등 원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편도주위 농양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기도확보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호흡곤란 및 기도폐쇄를 관찰한 후 기관내 삽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더라도 기관삽관을 시도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임상경험상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빠른 시간 안에 산소를 다시 공급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기관내 삽관의 경우 기관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절개술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산소공급을 할 수 있으며 수술적 방법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기도 유지 및 확보가 가능하며, 기관절개술 등 수술적 방법은 기관내 삽관술에 비해 시간이 지연되고 출혈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기관내 삽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 원고는 숨찬감을 호소하여 외래 진료실로 이동한 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에 의해 기도폐쇄가 관찰되었으며 심정지가 발생한 후 흉부압박과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자발순환회복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기도 확보를 위해 원고에게 즉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기관내 삽관술을 시도한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기도확보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기관절개튜브 발관 및 재삽관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앰부백 및 산소튜브가 당겨지면서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반면, 이송 과정에서 원고의 경부 움직임으로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바, 원고는 전신강직간대발작을 보였고 원고를 누운 상태에서 억제대로 강박시켰으며 억제대 유지 여부를 검토하였다가 기관절개튜브 발관가능성이 있어 억제대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 원고의 경우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기관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기관을 따라 연조직이 밀려들어올 수 있었으며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된 후 개구부가 막힐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원고는 당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기관절개튜브가 빠지게 되면 해당부위 부종 및 주변조직의 수축에 의해 구명이 작아져서 즊ㄱ적인 재삽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개선을 대각선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진료기록상 기재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기관절개튜브 발관 및 재삽관 과정상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급성인후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는데, 정밀검사를 거부하자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생제 등 약을 꾸준히 복용하도록 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한 점, 의료진은 원고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어 원고의 배우자에게 절개 및 배농술의 목적과 필요성, 배농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 통증, 감염, 연부조직 손상, 사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배우자로서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이후 2차례에 걸쳐 회진을 하면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한 점, 편도주위 농양으로 인하여 기도폐쇄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통상적으로 편도주위 농양 환자에게 기도폐쇄 가능성까지 설명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기도폐쇄를 예상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따라 편도주위 농양 및 절개배농술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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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7가합108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