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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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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8가합5427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세불명 급성인두염,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급성 후두기관염 등 진단 하에 경구 투약 처방 및 수액주사 투여 중 A형 독감이 확인되어 의식 상실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활력징후 관찰되지 않고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1.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급성인두염,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급성 후두기관염, 기타 급성위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②1.15. 16:51 인후통, 기침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체온 38.1도였음.
③17:04 진찰 후 A형 독감,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부비동염, 급성인두염,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급성후두기관염 및 기타 급성위염 등 진단하였음.
④피고는 발열 증상에 대한 수액주사 처방 후 경구 투약을 처방하여 17:07 간호조무사에게 수액주사 투여를 지시하였음.
⑤후인두벽 분비물 검사결과 A형 독감이 확인되자 17:12 사실을 전달하여 17:55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음.
⑥기도확보 지시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 요청을 지시하였고,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⑦17:59 심폐소생술 지속하던 중 18:03 구급대원의 도착 후 18:04 도수조작 및 기도유지기를 통하여 기도확보 및 산소 10L/분을 공급하였음.
⑧에피네프린 2회 투여, 300mL 수액 공급, 자동제세동기 이용 무수축 심장 상태를 확인하였고, 체온, 혈압, 맥박, 호흡, 동공반응 등 활력징후가 관찰되지 않았음.
⑨구급대는 심폐소생술 실시 중 18:19 K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활력징후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18:47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알레르기비염은 만성 질환으로 초회 진단 이후 계속 진단명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일 진단명에 알레르기비염이 포함된 것은 과거 진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알레르기비염이 진단명에 포함된 것만으로 당시 망인 그 증상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 망인의 증상 및 처방은 대부분 A형 독감 등에 간한 것이고 천식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인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쌕쌕거림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의 천식에 대한 문진이나 신체검진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수액주사를 투여받기 시작한 후 ㅍ고는 망인의 A형 독감 감염이 확인되자 망인에게 그 겨로가를 알려주도록 지시하여 망인에게 A형 독감 양성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그 당시까지 망인에게는 어떠한 이상 반응도 나타나지 않은 점, 망인에게 폐실질의 부종이 있었고 그 원인으로 수액투여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이송과정과 K병원에서의 치료과정에서 투여된 수액이 총 18mL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수액주사가 폐부종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정지를 확인한 이후 피고와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액주사의 투여를 포함한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해 망인이 천식발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액주사의 투여와 같은 의료행위로 망인에게 천식발작이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망인에게 수액주사를 투여하면서 이상 증세와 진단명, 약물의 선택이유, 대체 약물의 종류, 약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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