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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001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식도암 진단 하에 식도절제술 등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 입원 중 혈압 등 활력징후 저하되어 수액 주입 및 수혈 조치하였으나 복부 출혈 의심되어 지혈을 위한 재수술 시행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식도암 의심 진단을 받고 2015.5.17. 피고병원에 입원 후 5.19. 13:42부터 18:15까지 식도절제술 및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중 수축기혈압 70mmHg로 저하되어 승압제 에페드린 및 페닐레프린을 투여하여 수축족진제 레보페드 등 투여 시작하였음. ③수술 종료 시 수축기혈압 70-90mmHg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수술 후 18:50 중환자실 입실하였음. ④18:55-1900 혈압 68/45mmHg, 맥박수 109회/분, 호흡 40회/분으로 각 측정되자, 수액을 최대점적(Full)으로 주입하였음. ⑤20:00 86/58mmHg로 상승하였고, 5.20. 05:25 49/27mmHg로, 05:55 41/27mmHg로, 06:15 26/16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⑥05:55 양쪽 동공이 각 6mm 크기로 산대되어 06:00 추가 수혈을 결정하여 농축적혈구 수술하고 06:15 추가 수액 500cc를 최대점적으로 투여하였음. ⑦07:00 농축적혈구와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였는데, 07:03부터 체외막형산화기(ECMO)를 적용 시작하였음. ⑧07:20 복부가 단단하고 둘레가 7cm 증가가 확인되어 복부 출혈 의심 하에 응급수술을 결정하였음. ⑨07:36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중 췌장 옆 비장으로 흐르는 동맥 출혈 및 대량 혈종을 확인 후 지혈 조치를 하였음. ⑩5.31. 패혈증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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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식도암 림프절 전이가 비교적 잘 되기 때문에 근치술을 기대하려면 수술 부위 주변의 림프절 절제술이 필요한바, 림프절 주위에 크고 작은 혈관이 많이 분포하기도 하며 적극적인 림프절 절제 후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1차 수술 과정에서 복부에 위치한 장기인 췌장 옆 비장으로 흐르는 동맥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의료진이 어떠한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술 후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등으로 혈전에 의한 불안정하게 막혀 있던 부위가 열리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차 수술종료 직전에 망인의 수축기혈압이 70-80정도로 감소한 점 외 수술 중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중 망인의 복부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1차 수술 후 위 손상부위가 열리면서 그로부터 새롭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1차 수술 도중에 손상 부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1차 수술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의료진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혈관 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손상에 대한 지혈조치 없이 1차 수술을 종료함으로써 망인에게 다량출혈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1차 수술 후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2차 수술 전까지 망인의 혈압 등 일부 수치가 저혈량성 쇼크 3단계 내지는 4단계에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2차 수술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망인에게 일반적 수술 후 출혈을 넘어서는 다량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지혈조치를 취하기 위한 재수술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은 2차 수술 이전에도 지혈제를 투여하는 등 망인의 지혈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의료진은 거혈량성 쇼크 4단계 양상에 대하여 최대점적 방식의 수액투여, 초응급수혈, 응급약물 투여 등 조치를 취하다가 복부 출혈을 발견하고서 즉시 2차 수술을 결정 시행하였는바, 위 일련의 경과를 고려하면 의료진의 2차 수술 결정 및 시행이 지연된 조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서 통상적인 수술 후 상태를 벗어나는 수준의 출혈이 있었음을 의심하고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의 복부 출혈을 뒤늦게 진단하고 그 출혈 원인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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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