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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가합2474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구강궤양 진단 및 약물 복용 중 과음한 상태로 응급실 내원 후 소염진통제 등 처치 후 퇴원하여 증상 악화로 다시 내원 후 입원하여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심부경부감염 진단으로 증상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12.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궤양 치료를 받고 회식 중 술을 마신 후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7.13. 04:5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혀 우측 아랫부분과 우측 볼 안쪽에 궤양이 보이고, 부은 소견을 보였음. ③소염진통제를 주사한 후 구강 내 염증환화제 헥사메딘액과 소염진통제 아큐관을 처방하면서 이전 처방약과 함께 먹으라고 복약지도를 받았음. ④퇴원 후 K병원에 내원하여 이비인후과가 없어 12:16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CT검사 결과 우측 악하선 주위부터 우측 심경부 공간에 부종이 넓게 퍼져 있고 혀 부위 부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 ⑥12:21 망인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산소분압 98.8%, 이산화탄소 분압 27.2로 각 측정되었음. ⑦13:21 검진 후 솔루메드롤 주사 처방을 하여 상태 설명 후 기관절개술 시행 가능성 및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⑧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입원하였으며 담당의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하여 망인의 경과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음. ⑨담당의는 16:22 입원실을 중환자실로 변경한 후 16:42 내고로 변경하였으며 16:44 주치의는 심부경부감염으로 진단하였음. ⑩17:04 가래 흡인 시술을 하여 산소분압 99%로 측정되었고 17:06 산소분압 99%로 측정되었으나 호흡곤란이 심해졌음. ⑪진찰 후 기관삽관 준비 중 미다졸람 주사제 3mg을 처방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하였고 17:07 15L/분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⑫17:08 담당의는 미다졸람 3mg을 추가로 처방하였고 당시 산소분압은 62%로 측정되었으며 17:11 호흡이 늘어지면서 대퇴부 맥박이 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⑬앰부 배깅과 심장마사지를 계속 시행하였고, 17:15부터 18:07까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 ⑭18:05부터 19:00까지 농축 적혈구 2파인트가 수혈되었고 다시 2파인트 농축 적혈구 수혈이 시작되었음. ⑮17:50 기관삽관을 시도하던 중 실패하였고, 17:55 기관삽관을 성공하였는데, 17:11 이후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다가 18:32 자발순환회복이 되었음. ⑯18:51 다시 대퇴부 맥박이 뛰지 않고 있다가 18:32 자발순환회복이 되었으나 18:51 다시 대퇴부 맥박이 뛰지 않게 되어 산소분압도 측정되지 않았음. ⑰앰부배깅이 계속 시행되던 중 19:07 산소분압 90%로 측정되었으나 자발순화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19:29 사망선고를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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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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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1차 내원시 의료상 과실 : 1차 내원시 망인의 증상은 세균감염으로 인한 염증 증상으로 그 증상이 심하여 이전에 진단받은 단순한 구강 궤양 증상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망인은 과음한 상태에서 새벽에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응급실 인턴은 보다 면밀히 망인의 증상을 진찰, 진단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턴은 이전에 망인이 처방받은 약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염진통제를 주사한 후 소염진통제만을 처방하면서 이전에 처방받은 약과 함께 복용하라고 하였을 뿐 망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마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 위 인턴은 망인의 증상을 고려하여 상급의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문의하는 등 방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망인은 1차 내원 시간으로부터 불과 12시간도 경과하지 않아 심부경부감염 진단을 받았는바, 인턴은 망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진찰을 한 이외에 검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인턴은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진찰하여 망인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나 진단조차 하지 않고 만연히 진통제만 처방한 채 망인을 퇴원조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2차 내원시 의료상 과실 : 심부경부감염의 치료가 지연될 경우 심부경부 주변의 부종이 발생하여 상기도가 폐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부경부감염 환자의 경우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기 이전에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한 하는 점, 망인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 기관삽관, 기관절개술 등은 망인의 대퇴부 맥박이 정지하여 자발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이후에 비로소 시행된 것으로서 망인의 기도 확보를 위한 시술은 매우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이 심부경부감염이 의심되는 망인이 2차 내원한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불안 증세를 보이기 이전에 상기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다졸람을 2회나 투여할 필요성은 없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퇴부 맥박 정지는 망인의 호흡 부전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바, 피고병원은 망인의 맥박이 정지할 때까지 망인의 상기도 확보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의 기도 폐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망인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 피고는 망인이 피고병원에 1,2차 내원하였을 때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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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급격한 증상 악화로 이미 구강 궤양 진단을 받은 상태임에도 과음을 한 망인의 잘못도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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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66,765,42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17,412,341원(271,765,427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114,605,289원), 자녀2(각 76,403,526원) (6)**합계 : 282,412,3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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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