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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7가단6029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인후염, 열감 증상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고열과 목이 부어 급성 화농성 중이명 진단 하에 12차례의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이루 및 고막 천공 등 증세로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5. 인후염, 열감 등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음. ②8.11. 고열과 목이 붓는 등 증상으로 00소아과의원에 내원하여 고막파열을 동반한 급성 화농성 중이염 진단과 이비인후과 전원 소견을 받았음. ③8.13. 피고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9.1.까지 총 12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지료기록 상병란에는 상세불명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 상세불명 각막염 등으로, 8.13.~8.29.자 오른쪽 귀 이루가, 8.30.자 오른쪽 귀 고막 전부 천공이 각 증세로 기재되었음. ④피고는 8.5.과 8.13. 각 오그맥스 듀오시럽을 15mL/일 처방하였다가, 8.15.~8.21. 각 슈클래리 건조시럽을 8mL/일 투여하는 것으로 처방을 변경한 후, 8.22.부터는 셉트린 정을 투여하는 것으로 재차 처방을 변경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중이염 확인, 진단 및 조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피고의원의 내원 진료기록에 주상병으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이, 일부 부상병으로 상세불명의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이 각각 기재되었을 뿐 급성 중이염 등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의 급성 중이염 증상을 확인․진단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였는데 이는 중이염 증세에 대한 일반 요법이라는 점에서 증세의 확인,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8.30.자 진료기록상 오른쪽 귀 고막 전부 천공이 기재되었는데, 이는 그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막 전부 천공이 확정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항생제 투여 및 교체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급성 중이염 증세에 대하여 반드시 원인균 배양검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8.13. 이루로 고막 천공이 확인된 이상 배양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이도에서 혼합 감염으로 정확한 원인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데도 3차 항생제를 투여 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치료 기간 및 2차 항생제 교체 주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항생제 투여 및 교체 과정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항생제 투여량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오그맥스 듀오시럽 15mL/일 투여하였는데, 위 용량에는 아목시실린 600mg과 클라불란산칼륨 85.5mg이 포함된 것으로 산정된 사실, 원고가 당시 약 16kg의 체중인 사실, 한국형 유소아 급성중이염 진료지침이 체중 1kg당 AM 80~90mg/일, CA 5.7~6.4mg/일, CA 5.7~6.4mg/일 투여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항생제 성분 중 아목시실린이 위 진료지침의 절반 정도로 투여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료지침보다 적은 양의 항생제를 투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고막 완전 천공이라는 악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진료,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