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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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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전주지법 2016가단21614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후천성 비중격 편향, 만성 상악동염, 알러지 비염 등 진단 하에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등을 시행 받고 엉덩이 부위 주사를 맞은 후 퇴원하였으나 주사 부위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여러 병원 등을 내원하여 연조직염 및 농양 의증으로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2. 말경 피고병원에서 후천성 비중격 편향 내지 편위, 코선반의 비대, 좌측 만성 상악동염, 기타 알러지 비염 진단을 받았음.
②3.2. 입원하여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을 받은 후 3.4. 간호사로부터 디페인 등 피하 또는 근육 주사를 맞고 3.5. 퇴원하였음.
③3.7. 급성인두염 등으로 다시 입원하여 3.9. 퇴원하였는데, 3.7., 3.8. 두 차례 입원실 간호사에게 엉덩이 주사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3.11.부터 3.30.까지 5차례에 걸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동안 엉덩이 주사 부위 통증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음.
⑤4.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사 부위가 뭉쳐 있고 누르면 아프다고 하여 피고는 연조직염을 의심하였음.
⑥원고는 발열, 동증, 부종, 열감 등을 호소하지는 않아 온찜질을 한 후 일반 외과에서 재진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⑦4.15. 00의원, 4.16. **병원, 4.19. ##병원 등을 거쳐 4.19.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엉덩이의 연조직염 의증, 엉덩이 농양 의증 진단을 받은 후 4.25. 혈종제거술을 받고 4.29.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주사 투약상 과실 여부 :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담당간호사가 2016.3.4. 원고 엉덩이에 주사를 투약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6.4.19.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엉덩이의 연조직염 의증, 엉덩이 농양 의증 진단을 받고, 4.21. 입원하여 우측 둔부의 혈종 진단을 받은 다음 4.25. 혈종제거술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원고는 3.7. 급성인두염 등으로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3.7., 3.8. 2차례 입원실 간호사에게 엉덩이 주사 부위 통증을 호소한 바 있으나, 3.9.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퇴원하였고, 3.11.부터 3.30.까지 피고병원에 5차례에 걸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으면서도 엉덩이 주사 부위 통증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행한 주사 투약행위 및 이후 사후조치 행위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둔부 혈종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한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는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후 원고의 통증을 경감하기 위한 일반적인 소명진통제 등을 주사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의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행위가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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