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907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CT 검사에서 권유된 조직 검사 미실시로 림프종 진단하지 못해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2. 6. 18. 갑자기 부어오른 좌측 측면 경부의 종괴를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압통을 호소하였으나 체중감소는 없었고, 피고병원의 의사가 이학적 검사를 한 결과 촤즉 악하선 부위에 종괴가 촉지되었으나 경부 임파선은 촉지되지 않았고 우측 편도선 주위에 염증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세파)와 소염제 등을 처방하는 한편, 경부 CT검사와 세침흡인세포검사를 권유하였다. ② 그 후 망인은 2002. 6. 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세침흡인세포검사와 경부 CT 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경부 CT검사 결과 좌측 악화선 부위에서 종괴(약 2.8cm*2.5cm)이 관찰되었는데 종괴에 의하여 경동맥과 경정맥이 압박을 받고 있으나 폐색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고 림프종 의증으로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Tissue Confirm)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좌측 경부 림프절에서 다양한 형태의 작고 큰 림프구와 혈장세포가 반응성 과증식 된 것으로 나타났고, 혈액검사 결과 림프종을 의심할 만한 이상은 없었고 염증성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다. ③ 2002. 7. 4. 피고병원을 내원한 망인에게 의료진은 앞서 처방한 항생자에 스테로이드 약제인 PDL 10mg을 추가로 처방하였고 같은 달 15. 망인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을 때에는 좌측 턱밑샘 부종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후 2002. 8. 2. 내원한 망인의 진찰결과 우측 경부 레벨Ⅱ부위에서 림프결절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④ 그 후 망인은 2002. 11. 8. 에야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진찰 결과 여전히 좌측과 우측 경부에 림프결절이 확인되었고, 이후 2002. 12. 4. 과 같은 달 24. 망인에게 위와 같은 경구약이 처방되었다. ⑤ 2003. 1. 2. 망인이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의료진이 진찰한 결과 좌측과 우측 턱및 외에 좌측 후측면에서도 림프결절이 촉지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경부 CT검사를 다시 시행해볼 것을 권유하였는데, 그 후 2003. 1. 15. 망인대신 보호자만 피고병원을 방문함에 따라 의료진은 위와 같은 경구약을 처방하면서 2주후에 망인에 대한 경부 CT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 ⑥ 그후 망인이 2003. 1. 23. 피고병원을 내원하자 의료진은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결핵성 림프절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결핵 PCR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림프종이 의심되므로 절제생검을 권유하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같은 해 2. 17. 피고병원의 두경부종양 전문의로 하여금 망인에 대하여 전혈검사, 간기능검사 등과 함께 복부와 경부에 대한 초음파검사, 청력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망인에게 림프종 확진을 위한 절제생검을 권유하였다. ⑦ 그러나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절제생검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였고, 2003. 2. 28. 소외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2003. 12. 13. 19:30경 위 병원에서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부CT검사 결과에서 권고된 진단방법인 조직검사(절제생검)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문진과 촉진 등을 근거로 위 망인에 대하여 잘못 진단을 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경부에서 확인되는 림프종은 대부분 비특이적 소견을 가지고 있어 최초 진단이 어려운 질환 중 하나로서 망인과 같이 좌측 악화선 주위에서 발생한 종괴가 갑자기 커진 경우에는 염증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점, 다른 검사없이 곧바로 절제생검을 최초 진단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점, 2002. 6. 21. 피고병원에서 실시된 세침흡인세포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좌측 경부에 발생한 종괴는 림프종보다는 염증성 질환으로 의심되었던 점, 이에 따라 의료진은 섣불리 절제생검을 시행하기보다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항생제와 소염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망인의 우측 경부에도 림프결절이 촉지됨에 따라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세침흡인검사 등을 다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약 3개월 동안 내원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망인에 대한 경과간찰 및 진단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질환에 대하여 잘못된 진단을 기초로 악성 림프종을 확진하기 위한 절제생검 등 조직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와 방법을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를 포함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검사 및 진단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