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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781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진단 및 시술상 잘못으로 악결과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코가 막히고 코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증상으로 1999.12.9. ㄱ이비인후과의원에서 피고1.로부터 비중격 만곡증과 비후성 비염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2.22. 피고3.이 근무하고 있던 D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의 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은 후, D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2000.3.24. 피고3.으로부터 비중격성형술 및 하비갑개절개술 시술을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2005.6.4. 위 ㄱ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피고1.은 원고의 증상이 비중격만곡증(후천성), 비후성비염(양측)이라 진단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는 수년간 택시운전을 계속해 오던 중, 코가 막히고 코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계속되는 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찾아 간 이비인후과 담당 의사인 피고1.은 원고의 증상을 비중격만곡증 비염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피고3.은 비중격만곡증이라는 진단 하에 원고에게 비중격성형술 등의 시술을 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의 증상은 8년 이상 계속된 택시 영업으로 몸을 혹사하는 바람에 누적된 만성피로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게 되었으며, 위 증상이 만성피로에서 기인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원고의 증상을 비중격만곡증이라 잘못 진단하고 시술을 한 피고1., 3.에게는 의료상 과실이 있고, 증상의 원인이 명백해 진 이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비중격만곡증이라고 오진한 피고1.과 피고3.의 진단과 시술에 잘못이 없다고 감정한 피고5. 학회에게도 의료상의 과실이 있으며,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원고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현재는 매일 흘러나오는 고름을 식염수로 세척하며 구토를 하고 가정도 파탄되는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제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6가합223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