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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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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10460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9세

사건요약	후두암 검사 및 진단 지연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사 및 치료를 반복하던 중 식도암, 폐암 등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목이 아프고 쉰 목소리가 나는 증세로 2001.10.5.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6.7.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인후통, 목소리 변화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06.7.7. ㅎ의학원에서 성문부의 후두암 진단을 받고, 8.14. ㅅ병원에서 후두전절제술 및 양측 변형 경부림프절 곽청술을 받은 후 성대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2009.3.31. 식도암, 폐암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후두암 조기 진단 등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06.7.12. ㅎ의학원에서 진단 당시 망인의 후두암의 조직의 크기는 보통의 4기에 비하여 큰 편이 아니었으나, 연골조직으로의 침윤이 심하고, 림프절 전이 등이 있어 4기로 진단된 사실, 피고는 망인이 최초로 내원한 2001.10.5. 망인에 대하여 간접후두경 검사 및 후두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1.12.13., 2002.5.25., 10.7., 2003.11.8., 2004.6.18., 11.22., 2005.3.2., 5.18., 2006.1.2., 6.22. 각 간접 후두경 검사를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에게 의료행위를 할 당시의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후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이 후두암으로부터 전이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후두암을 보다 일찍 발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곧바로 사망의 원인이 된 폐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진단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서 이러한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8가합10539)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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