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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가정의학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20가단2428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내시경검사를 마치고 귀가 후 의식저하 및 경련 증상을 보여 응급실 내원 및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사지마비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2.1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15. 내시경검사를 마치고 퇴원하였는데, 2.16. 의식저하 및 경련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7.23. 퇴원하였고, 7.24.부터 사지마비 상태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20.11.6.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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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내시경검사 후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입원을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병원이 내시경검사 후 경과관찰을 위한 입원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심방세동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에게는 당시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베타차단제 concor 2.5mg가 처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치료제는 심방세동 치료를 위하여 가장 일반적ㅇ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망인의 증상에서는 위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병원의 위 조치는 망인의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로 합리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에게는 다른 치료제가 더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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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