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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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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가정의학
사건명 수원안산 2019가합7874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대장-위 수면내시경 검사 중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가 되자 119구급대를 통하여 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무의식 상태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3.26. 17:0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대장-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음.
②19:00 119구급대를 통하여 F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무의식 상태에 있던 중 4.8.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사고 당시 키 178cm, 체중 144kg, 허리둘제 120cm의 고도 비만에 해당하였고 피고는 검사 전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등은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망인은 사고 이전에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등으로 치료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 동의서상 ‘고혈압 및 심장질환’, 당뇨병의 해당 사항 확인란에도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에게 지방간, 저혈량, 고지혈증, 고혈압 등 기왕증 또는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망인에게 고도비만 외에는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당뇨 등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고도비만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수면내시경을 실시할 수 없는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고도비만 외에는 별다른 위험성이 없었던 망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 및 평가를 하지 않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 과정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미다졸람, 프로포폴 투여상 과실 여부 : 성인에 대한 미다졸람 요량은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0.02-0.1mg/kg 후 필요하면 0.5-1mg씩,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1㎍/kg과 병용할 경우 0.05mg/kg인데, 당시 망인의 체중은 144kg이었으므로, 미다졸람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용량은 2.88mg-14.4mg이고, 펜타닐 144㎍과 병용할 경우 용량은 7.2mg으로서, 검사 당시 망인에게 사용한 미다졸람 5mg은 위 용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과다한 용량의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미다졸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미다졸람 5mg, 프로포폴 100mg을 일시에 투여하였다거나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투여 속도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미다졸람, 프로포폴을 일시 투여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내시경을 뺄 때 모니터링 장비에 의하여 심박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 장비에 의하여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검사 중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미다졸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응급상황에 대비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의원에는 앰부백, 산소줄, 후두경, 기관튜브, 산소통 등 기관삽관을 위한 의료장비와 응급상황에서 심장박동수 증가와 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약물인 에피네프린 등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망인에 대해 기관삽관을 2회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을 피고가 응급상황에 대하여 불충분한 준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가 사고 당시 망인에 대한 기관삽관을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구비한 의료장비 외에 119구급대가 사용한 다른 의료장비를 구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검사 전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 수면내시경 검사 동의서, 대장내시경 검사 동의서상 각 자필료 서명하였는데, 위 각 동의서에 ‘본인은 내시경검사에 대하여 시술의 목적, 검사 시행과정, 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상기 검사 및 처치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하며, 구 병원에 상기 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서명으로 요청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망인으로서는 위 각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면서 기재상 검사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검사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이 자필 서명한 위 각 동의서에 검사의 위험성, 합병증 및 그 정도,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환자 등에 관한 기재가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환자들과 달리 망인에 대하여 위 동의서 외 추가적인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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