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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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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가정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138746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 중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주사바늘을 주입 후 좌완 부종 등 상완신경총신경염 증상을 보이자 약물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1.18. 중학생으로서 피고 보건소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으로 좌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았음. ②접종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주입한 주사바늘을 뺀 후 바로 주사바늘을 다시 주입하였음. ③접종 후 1시간이 지나 좌측 팔이 붓기 시작하고 저리는 등 상완신경총신경염 증상을 보였음. ④11.19. 통증과 부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F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0.4.3. G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운동 및 감각신경 활동전위가 정상범위로 호전되었고, 뚜렷한 근력약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예방접종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후 원고의 좌완에 나타난 상완신경총신경염 증상은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고, 감정의도 상완에 백신 접종 후 상완신경총신경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기존의 증례로 한 것으로 보고된 신종플루 백신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감정의는 동일 환자에게 이미 소독된 부위에 같은 주사바늘을 다시 주입하더라도 감염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원고의 좌완에 발생한 상완신경총신경염이 주사바늘의 오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좌완 상완신경총신경염이 피고 보건소 의료진의 예방접종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상완부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 팔 전체나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겨우는 극히 드물며, 예방접종 후 상완신경총신경염이 생긴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2002.경 한 건 외에 보고된 바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의료진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거나 예방접종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보이므로, 위 예방접종 후 상완신경총신경염이 발생할 이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완신경총신경염은 피고 보건소의 의료상 과실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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