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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7가합10103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1세 | ||
| 사건요약 | 고삼투압성 고혈당 진단으로 입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자 뇌 MRI검사를 위하여 진정제 투약 후 진정상태가 되지 않자 추가 증량 투여하였으나 의식상실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8.1. 과다수면,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한 행동 등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혈당검사, 뇌 CT, 뇌척수액, 뇌 PCT 검사 등 결과 고삼투압성 고혈당 의증 진단을 받고 8.2. 신장내과에 입원하였음. ③8.3. 고열과 복부통증으로 혈액배양 검사와 복부 및 흉부 ECT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이 증상이 진정되었음. ④8.5. 지남력이 저하된 소견을 보여 신경과 재협진을 요청하여 8.6. 뇌 MRI검사 시행 및 추후 관리를 진행하였음. ⑤8.7. 오전 뇌 MRI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검사 도중 움직이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음. ⑥오후 다시 뇌 MRI검사를 위하여 진정제 2.5mg을 투여 후 진정상태를 확인하여 검사실에 보냈으나 가만히 있지 못해 진정제 2.5mg을 추가로 투여하였음. ⑦망인은 진정되지 못하고 산소포화도 60%까지 저하되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병실로 옮겨졌음. ⑧8.9. 뇌 MRI검사를 재시행하려고 진정제 2.5mg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의 협조가 되지 않아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음. ⑨8.13. 보호자 동의하에 프로포폴 5cc/hr를 투여하였고, 진정상태와 산소포화도 94%를 확인하였음. ⑩8.14. 뇌 MRI검사를 위하여 프로포폴 5cc/hr로 투여속도를 높였으며 산소포화도 97-100%로 정상유지 되었음. ⑪뇌 MRI검사 시도 중 진정 실패로 검사는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8.19. 18:00 프로포폴 5cc/hr를 주입하여 점차 주입속도를 높여 40cc/hr까지 주입하였음. ⑫산소포화도 95%, 진정상태가 되자 조영제 투입 5-6분 후 아티반 2mg을 준비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아티반 투여 후 MRI검사를 종료하였음. ⑬검사 직후 22:40 청색증, 의식소실, 동공확장 소견이 확인되자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응급실로 이동 및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⑭응급실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23:00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수치가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였음. ⑮망인은 뇌종양, 저산소성 뇌손상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7.1.2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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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프로포폴 투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망인에 대한 뇌 MRI검사 시행을 위해서 진정제를 투여하였으나 망인이 진정상태에 이르지 않아 뇌 MRI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망인에게 프로포폴 5cc/hr를 투여하여 진정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프로포폴 투여속도를 5cc/hr, 7.5cc/hr, 10cc/hr로 높였으나 망인의 진정실패로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자 피고는 검사 시행 전 망인의 진정을 위하여 미다졸람 등 다른 진정제 투여를 시도하였고, 프로포폴 투여 역시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점차 투여속도를 높인 점, 당시 망인의 체중 100kg을 감안하더라도 권장 투여량은 50-100mg이고 진정이 되지 않으며 30-60초 간격으로 10-20mg을 추가로 투여할 수 있는바, 피고는 검사 당일 망인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은 약 90mg으로 권장 투여량의 범위 내인 점, 프로포폴 투여의 경우 지속적인 산소포화도 감시와 혈압의 측정을 통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시술자가 반드시 마취통증의학 의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필요한 정도로 이전 시도에서 산소포화도 저하 등 위험성이 발견되지는 안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용량의 프로포폴에 아티반 등을 병용하여 투여하였다거나, 마취통증의학 의사에 의한 포로포폴 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경과관찰(모니터링)상 과실 여부 :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경우 의식저하와 무호흡을 유발하거나, 혈관확장 효과를 통해 혈압저하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바, 과용량의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깊은 진정은 혈압저하를 유발하여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기도폐쇄 등 호흡저하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심근이 손상되는 등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점, 피고는 검사를 위하여 프로포폴의 주입 속도를 높였고, 40cc/hr에 이른 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5% 전후임과 진정상태를 확인한 후 망인과 함께 검사실로 이동하였고, 망인에게 아티반 및 조영 투입시, 망인이 코를 골면서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대퇴부 동맥을 촉지한 후 5-6분 후 검사를 종료하였는데, 검사를 종료한 당시 망인에게 청색증, 의식소실, 동공확장 소견이 확인된 점,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호흡이 억제되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등 산소공급 중단 후 3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피고는 검사 진행 동안 망인의 산소포화도 및 혈압을 측정하여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MRI검사 진행 중 발생한 청색증, 의식소실, 동공확장 등 소견에 대하여 검사 진행 중 조치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망인은 검사 후 사망할 때까지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였고 검사 이후 시행된 망인에 대한 뇌 CT검사 및 뇌파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뇌부종,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검사 도중 생긴 심폐정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중간선생사인 혹은 직접사인은 위 심폐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위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산소포화도 변화 등 활력징후나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검사를 계속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3. 응급초치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조영제를 투여할 당시 대퇴부 동맥을 촉지하여 맥박을 확인하였는데 조영제 투여 5-6분 후 검사를 종료하였을 때 망인에게 청색증, 의식저하, 동공 확장이 확인되어 피고는 망인에게 앰부배강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망일을 즉시 응급실로 옮겨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정맥에 에피네프린을 처방하였는바, 심폐소생술을 시작한지 15분 후 망인은 자발순환 회복하여 심폐소생술을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응급초치가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였다거나,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가 행한 응급초치 이외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의학적 조치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응급상황 발생 직후 산소공급,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지체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실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프로포폴 진정은 길항제의 부재,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수술, 전신마취 등 위험성과 비교하여 프로포폴의 투여로 인한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보호자로부터 프로포폴 사용에 의한 진정유도에 관하여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동의의 형태가 분명하거나 명시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뇌 MRI검사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특히 망인의 경우 진정약물의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점에 관하여 보호자에게 충분히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프로포폴 투여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로 인한 의식저하의 발생 빈도가 매우 적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프로포폴에 의한 진정유도 여부에 관한 망인 또는 당시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망인을 대신할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프로포폴을 통한 진정유도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검사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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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1/3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1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80,907,934원 (2)장례비 : 3,0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99,056,73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3 ②금액 : 160,988,224원(482,964,672원×1/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당시 상태, 프로포폴 진정유도를 통한 검사의 경위 및 결과, 사망 당시 나이,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6)*상속 : 부모(각 90,494,112원) (7)**합계 : 193,988,22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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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